최경환 "부동산거품 빠졌다. 내년까지 돈 풀겠다"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거듭 압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판 양적완화정책과 관련,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예산 소요에서 (올해 하지 못한) 추경 소요만큼을 담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상의 대규모 증액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선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을 추가해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지시하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천송이 코트' 문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다양하게 결제가 가능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행태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감사 완화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즉 침체기다. 감기에 걸려 있다"면서 "거품이 빠진 상황이므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거품이 빠진 상태로 규정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예산 소요에서 (올해 하지 못한) 추경 소요만큼을 담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상의 대규모 증액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선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을 추가해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지시하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천송이 코트' 문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다양하게 결제가 가능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행태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감사 완화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즉 침체기다. 감기에 걸려 있다"면서 "거품이 빠진 상황이므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거품이 빠진 상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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