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범대위 "수자원공사, 해경같이 될 수도"
"수공, 4대강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 말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일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8조원을 국민돈으로 갚아주려는 데 대해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자하는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범대위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조2천380억원의 부채 이자를 국고를 열어 지원했다. 수자원공사는 정부가 매년 지원하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세금으로 갚게 해달라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수자원공사의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빚 청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식수원을 오염시킨 것으로 모자라 물 값마저 올려 국민들에 짐을 지우려는 수자원공사의 파렴치한 행태는 수자원공사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범대위는 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담합비리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1심선고가 내려졌고 담합 건설사들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더 나아가 "수자원 공사가 '물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수자원 공사는 해경과 같은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고 해체를 경고하면서 "수자원 공사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조2천380억원의 부채 이자를 국고를 열어 지원했다. 수자원공사는 정부가 매년 지원하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세금으로 갚게 해달라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수자원공사의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빚 청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식수원을 오염시킨 것으로 모자라 물 값마저 올려 국민들에 짐을 지우려는 수자원공사의 파렴치한 행태는 수자원공사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범대위는 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담합비리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1심선고가 내려졌고 담합 건설사들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더 나아가 "수자원 공사가 '물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수자원 공사는 해경과 같은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고 해체를 경고하면서 "수자원 공사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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