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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세 이어 주류세도 대폭 인상 추진

대규모 세수 펑크 예상되자 또 국민 호주머니 털려해

정부가 담뱃값 대폭 인상에 이어 술값에도 추가로 세금을 붙이려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지만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에 이어 욕심내서 음주까지 고려하고 있다. 가장 음주량이 많은 나라고 폐단도 많은데 음주에 너무 관대한게 아닌가 싶다"며 거듭 술값에 추가로 세금을 불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는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술은 그렇지 않다.

현재 술값 가운데 50%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다. 여기에다다 건강증진기금까지 부과할 경우 그만큼 술값은 대폭 오르면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도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이 불가피하자 담뱃세 대폭 인상에 이어 술값마저 인상해 세수를 더 늘리려는 속내로 해석돼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4 0
    돌도끼

    물론 명분은 국민 건강이겠지?

  • 13 0
    개같은 나라

    국가부채 규모 축소 비상
    대기업 미래 불확실성 자금 비축
    개인덜만 내수촉진 건설경기 부양 희생양으로 빗쟁이 만드는 나라
    .
    아니 개인덜이 돈찍어 내는 기계냐 - 쥐닭정권 지금까지 7년 째야

  • 11 0
    할매할배정신차리소

    부자세금까주고 쇠주값이랑 담배값으로 만회!!
    역시 부자 위한 정당!!
    가난한자들이 가난의 세습으로 대대로 무식해서
    이런 새누리를 찍어주지!!
    결국 무식하고 저항할줄 모르는 선량??한 국민을 만드는게
    새누리의 목적!!

  • 7 0
    서민,더피고더마시고

    막막한 마음 달랠 길 없어
    술 담배 더하게 생김.

  • 7 0
    가난뱅이

    벌써 부모님은 밥상걱정 하고 계시네요..물가만큼은 서민이 살수 있을 정도로 ..기도드리며

  • 8 0
    비 흡연자..

    답배1한갑 마트에서팔면 2500원짜리 10%수익올린다 인상해서 3500원일때가정하에 10%350원입니다..자그럼 담배값 천원을 올리고 덩달아 술값도 10%올린다는 가정하에..서민물가에 반영되는 오름세는 분명 6개월내에 15% 물가반영 인상됩니다..그렇다면 빈곤층 차이가 지금보다 심해지겠지요

  • 5 0
    99.999%장담ᆢ

    지금 친일매국노 독재잔당들과 그 좀비 탐과오리쥐쉐기드리 국민세금 걸가쳐묵구 도적질해쳐먹먹는거 막구 제대로만 사용하면 대한민국 전국민이 세계 제일의 복지혜택를 누리고도 남을걸ᆢ ???

  • 6 0
    서민들 다죽어라

    에이 ㅆ ㅣ 바 ㄹ 것들 담배는나라의기업 술은 대기업의 기업 대기업 경제 몰아주고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뭘할래 ..

  • 6 0
    뒤통수치기전공인

    친일매국노빨개이 독재잔당들이 지배시작때 부터 온갖 수단방법가리지 않구 대한민국민들 갈취착취가 시작되었지 ᆢ ???

  • 9 0
    쓰레기 정권

    닭대가리 대표적 경제정책
    지하경제 양성화 떠들더니만
    5만원권 지폐는 모두 지하로 숨어 버리고 5만원 윤전기만 바빠져

  • 7 0
    독약 간접세

    서민들 간접세 빨어 먹으면서 부자 실리는 정책
    아니 부동산 살리자고 올인하는 허접한 기득권 꼼수

  • 5 0
    술값 올려라. 찬성

    찬성. 담배 술값 세금 올리면 이거 피고 처먹는 수구꼴통들 많으니 반발이 일것이다. 결국 재벌 감세 로 서민 주머니 터는꼴이니 욕을 처먹을것이고 정부에대한 반발이 잇을것이니 난 찬성이다.

  • 7 0
    ㅋㅋ맨

    간접세는 그냥 놔두고 수출대기업,부동산세를 왕창 올려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감,?
    도시빈민,빈곤한 늙은이들이 계급투표를 하지 않으니까 그 멍청한 짓거리에 대한 보답이
    간접세 과세다..졸 웃기지 않음? ㅋㅋ

  • 6 0
    더러븐 것들

    보사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인간들 모두 취임 일성이 담배값, 술값 올리겠다는 것이네
    에이 퉤 퉤 퉤

  • 10 0
    법인세부터

    이명박때 내린 법인세를 원위치해라
    재정이 모자라면 직접세부터 올려야지 만만한 간접세부터 올리는데 그것은 제발등찍기가 될 것이다

  • 6 0
    다까끼마사오가원흉

    재벌들 사금고엔 혈세로 채워준 돈 넘쳐나고
    나라살림할 돈 없으니
    국민들 건강염려도 해주면서 국고도 채우는
    일석이조의 놀라운 통치력에 경의를 표하는바이다 이 신발쉐키들아

  • 7 0
    야이 새끼야

    건강증진기금 붙일 곳이 한두가지냐, 의원 놈들 세비에도 붙여라, 그 자식들 특권챙기고 제 할일 안하면서 의원질하는 모습에 서민들 열불나서 건강이 나빠진다.

  • 11 0
    몰투표 좀비들 짜증

    부자감세, 재벌감세로
    부자들은 곳간을 채워주더니
    나라곳간이 텅비니
    국민들 호주머니 터네
    51.6% 맹목적 몰표
    답례가 세금이라니
    ㅋㅋㅋ
    49%는 뭔죄로 같이 당해야하냐
    맹목적 투표 좀비들아
    말좀 해봐라

  • 10 0
    박그내 새놀당

    박그내 새놀당 이년놈들이 한다는짖이 국민 힘들게 하내 친일 개자식 도독놈 장관 임명 도 모자라 담배 술값 올린다고 처죽일놈들 오늘이라도 하늘에서 날벼락을내려 이놈 색키들 다죽도록 바람니다

  • 12 0
    국민

    아주 탈탈 터는구먼~~~~

  • 13 0
    발해

    주세 높은데 거기다가 또 인상을 해.
    날강도 같은 넘들.

  • 15 0
    신바람

    개누리당 찍어준분들 정신차리시오

  • 19 0
    서민터는창조경제

    결국 터는건 대다수의 서민들 주머니...
    .
    부자들 심기 건드렸다간 표가 날아갈테니 만만하고 무지몽매한 노인들한테는
    .
    사탕발림 뱀의혀로 다가가고, 뒷구녕으로는 담배세, 주세, 기름세 올리는 창조경제 ㅋㅋ
    .
    대단하네 그려 ㅋㅋㅋㅋ

  • 16 0
    조세정책의 실패!

    주무 부처도 아닌데 조세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행동이 너무 가볍다! 국민의 조세저항은 필연! 프랑스혁명을 기억하라!

  • 17 0
    공공안전 흡연부스

    만만한 봉급쟁이 주머니 털어내기냐? 담뱃세 인상 떠들기 전, 흡연부스 흡연자들 자유공간이나 교통포함,공공장소들에 설치 후에 떠들어라.
    유흥업소,공공빌딩 흡연장소도 없으면서,담뱃세만 혈안들이냐?
    안전 찾으면서 담배화재 가능성만 더 키워놓고 ,담배는 교육현장 근처 안가리고 판매허가

  • 21 0
    1212

    정말 이 시불년 위 아래 주둥아리 다 잡아째고싶다

  • 28 0
    ㅋㅋㅋㅋ

    술담배로 삥뜯는게 창조경제였구만 ㅋ

  • 40 0
    유류세가핵심

    노무현때-국제유가 145 $-국내휘발유가 1150원
    이명박때-국제유가 110 $-국내휘발유가 2000원
    수첩정부-국제유가 100 $-국내휘발유가 1850원
    유류세는- 노무현때 35%-수첩정부는 62 %
    유가상승의 핵심은 국제유가가아니고 '유류세'다..
    결국 이명박근혜 세금정책은 국민주머니를 터는방식이다..

  • 34 0
    보지부장관

    소주하고 막걸리에는 세금 떼라,,, 문창극이 같은 인간을 총리로 내정했는데 넌 소주 안 먹고도 살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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