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고분양가를 억제하는 천안시의 ‘분양가가이드라인제’가 대전고등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빨리 ‘분양가 상한제’ 법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국회가 직무를 유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천안시가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천안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값 안정은 민생 중 민생 사안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아파트에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2월 임시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전격 처리해야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