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단원고 희생 학생 빈소를 다녀온 뒤 "국민이 국가보다 낫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노 전 의원은 26일 밤 트위터를 통해 "아는분 따님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이라 빈소 다녀왔습니다"라며 "내일이 발인인데 학생의 아버지는 장례를 마치면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가족을 돕기 위해서 다시 진도로 내려가겠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 받고 왔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한분은 쌍둥이 두 딸 중 단원고학생인 둘째를 잃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보상에 관심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희생자가족들과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이 국가보다 낫습니다"라고 끊어 말했다.
헌법 제1조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국민자체가 국가인데 국민이 어떻게 국가보다 나을 수가 있냐? 무식한 소리다. 국민이 정부보다 낫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 그러나 이 말도 말이 안되는 거지.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표집단이 정부니까. 따라서 니말은 국민을 선동해서 정부를 규탄하게 만들어 니들 득보자는 수작이다 진실은 국민이 후져서 정부가 후지고 그래서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라는것
인 청해진에게..정부는..선박인양을 문서로 통보했다..이것은 법적 으로는 문제없다..문제는 그다음부터다..수백명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상황에있다는것을 알았으면..인양보다는 구조쪽으로 정책을 바꿨어야했는데..수첩이 진도에와서..형식적인 발언만하고 실질적인 구조는 없었다..계약업체인 언딘은 구조가아니라..인양 업체였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직후 2일간 '구조작업 없었다'는 주장 사실이다 > 언딘소속 잠수부, 16~17일의 구조활동은 ‘구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세월호 침몰한 16일과 17일 생존자 구조 적기 양 이틀간 구조가 없었다는 실종자 가족 주장이 사실이라고 민중의 소리가 단독 보도했다. ... / 서울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