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대해 "무차별적 규제 없애기가 능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가지 없애면 연일 대형참사가 벌어진다. 나쁜 규제는 없애는 것이 좋은 일이나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참 나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카드사 개인정보관리 규제가 없어진다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공연히 상품으로 거래될 것이다. 10만여명이 피해를 본 저축은행 사태도 규제 완화가 부른 사고였다"며 "무차별적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령 전기, 수도, 도로등 공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 유지를 위한 강제규제다. 울타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울타리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는 것으로 선하고 힘든 양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