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학교앞 호텔 건립 금지 규제에 대해 "모든 국민이 청년실업 이런 게 최대 관심사고 모든 정성을 쏟는데 시대에도 안 맞는, 현실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영등포 초등학교 앞에 호텔을 지으려는 이지춘 한성 투자개발 전무가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이 된다"고 규제 해제를 호소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과연 이런 시행령이 지금 시대에 맞나"라며 "이것이 과연 일자리 원하는 청년들이나 직업 구하려 애쓰는 수많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꾸 이슈화시켜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에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풀어도 중간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게 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 중심적이다 보니까"라면서 "다른 관련 부처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확확 압력을 넣어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방이중학교를 직접 나가 봤는데 그 지역은 88올림픽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 60~70개의 호텔이 있다"며 "학교 등교길에 가봤더니 상당히 교육적으로 유해한 전단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규제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도 "학교환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고 지나친 규제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환경과 투자 활성화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 중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무능한 칠푼이 대가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일 잘한넘들 뽑아 놓고 잘하나 못하나 감독만 하면 되는데 무능한 넘들 뽑아놓고 일하라 하니 일이 제대로 되냐 ? ============================================== 일 못하는넘이 문제야 아니면 무능한 넘들 뽑은 뇨 ㄴ이 문제야 ?
새정치의 기초의원공천 폐지공약 실천은 줄세우기와 부패방지도 있지만 기득권 1번 2번을 내려 놓으음으로서 묻지마투표 방지 전라도에서 경상도 경상도에서 전라도 사람이 당선될수 있는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도 있다 === 경상도 기득권을 놓기 싫으니까 공약파기 지역구도 깨지 않고 공천장사 계속하겠다는 민주주의 암덩어리가 바로 칠푼이다
박근혜 대한항공이 추진중인 경복궁옆 '7성급 호텔'허용 의지를 밝혀 지난 2008년 송현동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를 사들인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이 이곳에 7성급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집요하게 로비를 벌여왔다 이 부지 바로 옆에는 풍문여고,덕성여중,여고가 밀집 박원순,반대 입장 밝혀 2013-11-19
비서진들 얼른 장관 델다노코 왜 학교보건법이 생겼고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무엇이고 학교주변유해업소가 무엇인지 교육부터 시켜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도 무소불위 권력의 힘으로 무력화시켜 버리려는구만 말하는 뽄새로 보아 암것도 모르는거 같다
여중, 여고 앞에 있는 호텔에서 x한 년이라 다르다! 대한민국 여성을 매춘직업화해 창조경제 완성하는군! 경복궁 옆에다 여중, 여고와 담 하나 사이에 청와대 입구에다 재벌(한진 등)에 특혜줘 특급관광호텔 만들어 일본놈 등 외국놈들 위해 제 2의 관광매춘하자 이거지! 지 얘비한테 배운 것이 그 것 밖에 더 있나! 도대체 왜 이러나?
선관위, 신형 투표지분류기에 중국산 노트북 부착 2014/03/19 ⓒ 자주민보 -중국 레노버(LENOVO)사 컴퓨터는, 작년 7월 PC 제작에 사용된 반도체 칩에서 해킹을 위한 '백도어' 기능이 은폐되어 있는 것이 발견돼 영국 정보기관에서 공무용으로 사용을 금지시켰다. 미국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설정해놓고 허가청에 허가출원시 관할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후 가부 결정이 나야 허가해준다 왜 50미터 거리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허가 불허하고 150미터 거리를 상대정화구역으로하여 심의후 허가하는지와 왜 학교보건법이 생겼는지를 잘 생각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