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
KBS-MBC-SBS, 종편 등 경쟁적으로 생중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며 거듭 규제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확대를 주문하면서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면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도 마찬가지로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라며 "국민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에 서서 규제를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각료들에게 적극적 규제개혁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면책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 공무원에게 예산,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시스템 개편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 중소상공인, 상인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을 들은 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두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등 5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약 4시간 정도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국영 KTV뿐만 아니라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종편, 유튜브, 네이버, 다음 포털 등으로 생중계된다. 당초에는 지상파중 KBS만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MBC, SBS가 뒤늦게 생중계를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확대를 주문하면서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면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도 마찬가지로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라며 "국민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에 서서 규제를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각료들에게 적극적 규제개혁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면책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 공무원에게 예산,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시스템 개편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 중소상공인, 상인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을 들은 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두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등 5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약 4시간 정도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국영 KTV뿐만 아니라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종편, 유튜브, 네이버, 다음 포털 등으로 생중계된다. 당초에는 지상파중 KBS만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MBC, SBS가 뒤늦게 생중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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