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정원발 민심 악화' 공포 확산
정몽준, 정갑윤, 심재철 등 남재준 경질, 국정원 개혁 요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법정의를 세워야하는 형사법정에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수 없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수사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소추 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처음으로 간첩증거 조작에 대해 언급을 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검찰 수사는 국민 앞에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름으로써 이후 재발방지와 실추된 국정원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겠다"면서도 "이미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사후조치 문책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 만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펴기보다는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논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 현재 당의 입장"이라고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경질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남재준 원장 즉각 경질과 국정원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 의혹은 국정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국내 부문과 해외부문의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국정원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 원장 즉각 경질을 촉구한 바 있다.
정갑윤 의원도 "국정원발 민심 악화를 조기 차단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나타내며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했듯 초유의 국정원의 증거 조작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고 국정원 수뇌부를 쇄신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남 원장 경질을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번 사건에 있어 무엇보다 국정원이 보여준 일탈과 무능이 매우 심각하다"며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은 법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국정원의 근본적인 신뢰를 허무는 것이다. 위조 의혹에서 나아가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증거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묵인 내지는 은폐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존재이유라고 해야 할 대공수사와 정보역량이 조작된 증거나 가지고 있었던 거라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남 원장 경질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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