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당에 공적연금 개혁기구 만들겠다"
지방선거-재보궐 치른 뒤 공적연금 개혁 착수할 듯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3대 공적연금 개선을 지시한 것과 관련 "공적연금개혁 기구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의원이 중심이 돼 우리당의 경제통들, 경제전공 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혁신위를 구성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3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제 공적연금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현정부를 마칠 때까지 22조의 국민혈세 더 넣어야 유지되고 사학연금도 20년 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공적연금 개혁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부담을 더 져야되는 국민들에게 공적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한 세금까지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젊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기성세대의 연금을 떠넘기고 맡기게 돼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세계 각국이 공공연금제도 합리화 개혁에 나서고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개혁의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공적연금 개혁작업을 지방선거와 7월,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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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의원이 중심이 돼 우리당의 경제통들, 경제전공 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혁신위를 구성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3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제 공적연금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현정부를 마칠 때까지 22조의 국민혈세 더 넣어야 유지되고 사학연금도 20년 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공적연금 개혁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부담을 더 져야되는 국민들에게 공적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한 세금까지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젊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기성세대의 연금을 떠넘기고 맡기게 돼 있을 수 없다"며 "이미 세계 각국이 공공연금제도 합리화 개혁에 나서고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개혁의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공적연금 개혁작업을 지방선거와 7월,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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