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자료 출처에 대해 공식 외교절차를 밟아 얻었다는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뒤늦게 담당 검사의 실수였다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1월 3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유우성씨의 출입경(국)기록의 출처에 대해 "대검찰청은 길림성 공안청에 대해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교부를 경유해 발송했으며, 그에 따라 심양총영사관은 길림성 공안청에 대검의 요청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쓰여 있다.
의견서는 이어 "이런 절차가 진행된 후, 길림성 공안청 산하인 화룡시 공안국은 우리측 공관에 정보협력 차원에서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정원이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다는 말이 빠져 있다. 또 대검이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도 누락돼 있다.
이 의견서대로라면 대검이 외교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서를 확보한 것이 된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해 국정원을 통해 얻었다는 최근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검찰은 공식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중국 대사관이 검찰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고 밝히자 국정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은 없고 단순한 실수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앞서 지난해 12월 5일에도 제출한만큼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시 의견서에도 "선양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거쳐 중국 공안국에 출입경기록을 정식 요청해 제공 받았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는 "검찰이 이번 간첩사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핵심 쟁점이었던 출입경기록 출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라며 "담당 검사는 재판부에도 여러 차례 공식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검찰에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보도를 접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도 트위터를 통해 "위조된 증거를 마치 중국 정부 협력으로 받은 것처럼 검사가 재판부를 속인 데 대해 검찰이 실수를 인정했네요"라며 "실수가 아닙니다. 유우성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란 건 허위자백이라고 했는데도 검사는 무시하고 밀어부쳤어요"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위조증거를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것처럼 거짓말한 검사들, 실수라고 하는데 변호인들이 정리한 것 보니 무려 7번이나 실수했네요. 곧 발표될겁니다. 여러분, 7번 거짓말했는데 실수라고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서울시 간첩사건을 수사해온 검사 2명은 국정원 소속 선양총영사관 영사와 함께 전날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명박 이래로 정치라는 것이 사법부로 끌고가서 1. 벌금 폭탄 물리던지 2. 실형 선고해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하죠. 쌍용차 노조와 곽노현이 대표적으로 당했죠. 박원순 김상곤에게 검찰 경찰 국정원이 모조리 나서서 훑고 있겠죠. 한건 하면 그 검새 대박나는거고. 이게 민주주의 맞나? 정글의 법칙 아닌가? 민주 세력도 권력 잡으면 법으로 조져야 하나?
김연아는 4년 전 기술의 절반도 못했다 25살 김의 기술은 17살 러시아 소녀의 기술보다 몇단계 저급한 것이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점프도 잘 안되고 이런걸 너무도 잘 아는 언론,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고 김연아 팔아먹기에 혈안이 김연아 댓글세력이 무서운 것이겠지만,, 올댓댓글 이 나라 언론은 김일성 일가에 눈물을 흘리는 그들과 같다
이 기사의 핵심은 검찰이 국정원의 단순도구를 넘어 간첩조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주범과 종범의 관계가 아니라 둘다 공동정범이라는 것이다! 사건의 중차대성으로 미루어볼때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대적인 개혁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이다!
고의지 간첩을 무조건 만들어 내라는 정권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서울시장과 민주당을 흠집내서 지방선거에 활용해야 하니까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힘을 주어야 하니까 종북빨갱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인것처럼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 이런 다목적이유로 문서를 조작한거지 쥐의 철학을 받들어
근데, 연길에서 찍은 사진은 왜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사기쳤냐? 이거 하나만 봐도, 네놈들이 의도를 갖고 재판부건, 국민이건, 전방위로 속여 쳐먹을 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되는 데... . 한 인생이 ‘간첩’으로 몰려 멸망을 당해도, 네놈들의 야욕만 채우면 되는 게야? 쌩 양아치 조폭 나부랭이가 알바하는 데냐, 거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