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리혐의자 공천배제 등 3차 혁신안 발표
박주선 영입 여부에 대해선 식은땀
민주당은 23일 상향식 공천 및 비리혐의자 공천배제, 공천과정 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한 세번째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직 및 공직자후보자 선출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세번째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며 "공천 심사시에 비리혐의로 형사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공천배제 등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등 각종 공천비리가 확인되면 즉각적 공천취소와 출당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직 선거에 대해서는 "각종 선출직 당직에 직접 당원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 혁신적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 및 위원 과반 이상 외부인사 선임 ▲당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 도입 추진 ▲분야별 전문인사의 우선적 비례대표 추천 등을 약속했고,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공천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최재천 의원은 일문일답에서 "박주선 의원이 현재 벌금 80만원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놀라운 질문"이라며 "박 의원이 현재 적용 실례로 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고 싶다. 현재로는 박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고 저희와 입당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지 않아서, 혹여라도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과의 차별성에 대해선 "새누리당에 있고 우리는 없는 것 한가지가 박심(朴心)"이라며 "설사 새누리당은 상향식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고 결코 드러난 적 없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박심을 통해서 사실상 상향식 선출제가 무력화될 것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여부를 둘러싼 여러 새누리당의 압력이나 정치공학적 움직임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혹여라도 있을 당내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이나 당내 여러 불협화음을 뿌리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한 상향식 선출제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직 및 공직자후보자 선출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세번째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며 "공천 심사시에 비리혐의로 형사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공천배제 등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등 각종 공천비리가 확인되면 즉각적 공천취소와 출당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직 선거에 대해서는 "각종 선출직 당직에 직접 당원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 혁신적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당 윤리위원회의 독립 및 위원 과반 이상 외부인사 선임 ▲당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제도 도입 추진 ▲분야별 전문인사의 우선적 비례대표 추천 등을 약속했고,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공천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최재천 의원은 일문일답에서 "박주선 의원이 현재 벌금 80만원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놀라운 질문"이라며 "박 의원이 현재 적용 실례로 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고 싶다. 현재로는 박 의원은 무소속 의원이고 저희와 입당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지 않아서, 혹여라도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과의 차별성에 대해선 "새누리당에 있고 우리는 없는 것 한가지가 박심(朴心)"이라며 "설사 새누리당은 상향식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고 결코 드러난 적 없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박심을 통해서 사실상 상향식 선출제가 무력화될 것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여부를 둘러싼 여러 새누리당의 압력이나 정치공학적 움직임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혹여라도 있을 당내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이나 당내 여러 불협화음을 뿌리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한 상향식 선출제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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