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기소돼,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김 회장은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이 작년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추가 심리를 거쳐 이날 석방되기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수감 4개월여만인 지난해 1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난 1년여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박근혜 경제학의 급격한 퇴보 박근혜 노믹스는 원래부터 없었다 집권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보수가 진보를 횽내내는 것을 자세히 보시라 대표적인 것이 노인들에게 20만원 주는 것이었다 미국도 1980년 이후 보수가 집권한 방식이 바로 그거였다 빅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없다 어짜피 국민들은 달콤한 언설에 녹아들 뿐이다
'징역 3년 집유 5년' 돌아온 재벌 양형공식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11일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부정당선한 정통성없는 짝퉁유사정권의 재벌봐주기가 드뎌 시작됐씀다
가진자들의 온갖 부정은 능력으로 보고 재판만 하면 아픈척 동점심에 호소 국가에 공헌을 해다느니 괴변 늘어놓고 진짜 없는 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불만얘기하면 무능한놈이 노력도안하고 국가탓한다느니 일자리 널렸는데 돈많고 편한일만 찾는다느니 개리소 작렬 이걸 50대이상 60대부터는 특히 심하고 똑같이 떠듬 더웃긴건 가계빚, 노인빈곤율 oecd최대 ㅋㅋ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나 보수우익들이 늘 주장하는 미국에서 라면 어찌되었을까? 아마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기업하기 힘들다고 개자식들아 그럼 미국으로 꺼져라 가서 똑바로 우리나라에서 하듯 탈세 배임 횡령 한번 해봐라 어찌되는지 한번 보자 쓰발 넘들아 아마 100년형을 선고 받을 거다 뭘 알고 깝쳐야지
검찰 징역 구형으로 대대적인 언플 재벌 범죄에 관용없다. 1심 징역 선고 반신반인 위대한신 대한민국 최고존엄의 바그네의 원칙이 있는 나라 2심에서 감형, 에~ 3심에서 석방 한국 개거지 하찮은것들을 먹여살려주신 산업화의 위대한 역군을 치하 한국막장 드라마의 흔한 반전. 다 쇼였다 ㅄ드라 ㅋㅋㅋㅋ 야 다음부터는 그냥 훈장줘라.
이 나라는 정의가 사라지고 양심이 사라진 나라. 가진놈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속되지 않고 일반 서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벌금에 구속되는 개같은 나라. 니기미...정말 살맛 안난다. 벌금51억이야 가진 것에 비하면 껌값이요. 에휴,,,,나라가 부끄럽다. 이제 서서히 미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