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사상최대인 10조9천억 '펑크'
올해 세수 상황도 만만치 않아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천억원 적게 거치는 등 총세입이 10조9천억원 줄어드면서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3년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천억원보다 8조5천억원(4.0%) 부족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존 정부 예상치보다 7조~8조원대 가량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던 추정치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통계청이 1990년 이후 관련 세수통계를 집계한 이래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2조1천억원),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천억원)에 이어 3번째이며, 규모는 사상최대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92조9천억원으로 10조9천억원 적게 징수됐다. 일반회계에서 232조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조3천원 적게, 특별회계에서 60조5천원으로 2조7천억원 적게 징수됐다.
총세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총세출은 286조4천억원으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의 91.9%만 집행했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5천억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음연도 이월액인 7조2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천억원 많게 설정돼 있으나,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가 이처럼 늘어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2.8% 저성장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취득세 영구면제 등으로 세수 기반도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총세입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나 이럴 경우 자칫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3년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천억원보다 8조5천억원(4.0%) 부족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존 정부 예상치보다 7조~8조원대 가량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던 추정치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통계청이 1990년 이후 관련 세수통계를 집계한 이래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2조1천억원),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천억원)에 이어 3번째이며, 규모는 사상최대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92조9천억원으로 10조9천억원 적게 징수됐다. 일반회계에서 232조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조3천원 적게, 특별회계에서 60조5천원으로 2조7천억원 적게 징수됐다.
총세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총세출은 286조4천억원으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의 91.9%만 집행했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5천억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음연도 이월액인 7조2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천억원 많게 설정돼 있으나,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가 이처럼 늘어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2.8% 저성장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취득세 영구면제 등으로 세수 기반도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총세입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나 이럴 경우 자칫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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