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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재산' 항소심에서도 승소

"일부는 상속재산이나 제척기간 지났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12만6천여주는 상속재산임이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이씨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공동 상속인 간에 계약으로서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遺志)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이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조정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했으나 이 회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합당한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에 의해 여러 주장이 밝혀지고 사건이 진전됐다"며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차동언 변호사는 "이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1 0
    노비제도부활

    브라보!!!!!!
    이건희 삼성공화국만쉐이!!
    삼성병원에서"블루칩" 라이센스획득!!!
    이게 뭐냐면.. 미국 오바마케어 서민들 의료보험혜택의무화 가 미의회 통과되었지
    이건 눈에 보이는것만이고 깊숙히파고들면 의료혜택 받으려는 군중들은 반드시 목뒤에
    블루칩, 전자칩을 강쥐처럼 샆입해야한다
    요즘 박근혜방송에서 떠드는 원격조정 진료가 여기에해당, 국민들 강쥐 만들기

  • 1 0
    장군님

    15억 받고 3천억 탕감해준 퍼주기 ㄷㅅ들 따라하냐?

  • 0 0
    윤준부장판사?

    음 오늘 판결한 이유를 알겠군 ㅋㅋ
    김용판 무죄 때릴것을 미리 안듯
    그래야 이사건이 묻히거든 아닌가 ?
    윤준부장판사는 떡값하고는 관련이 없겠지 ? ㅋㅋ
    이제 대법원장도 국민직전제로 뽑을때도 된듯

  • 0 0
    일장춘몽

    많이 벌어 그 자식에게 세습하고
    그자식은 또 그자식에세 세습하고
    또 한번 세습하면 그 자손들은 자라목두꺼비를 기억해 줄까 ?
    세습이 아니라 제2에
    자라목뚜거비 수십몇 수백명을 양성할 생각을 못하지 ?
    더 늙어서 왕자의 난' 자매의 난이 없길 바란다
    100년후 너를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 ?

  • 0 0
    자라목두꺼비

    자라목두꺼비도 인생을 헛 사는것 같아
    돈이라는 것은 멋있게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란 것을 모르는 듯
    외국 갑부들은 열심히 벌지만 돈을 좋은데 쓰면서 행복해 하는데
    자라목두꺼비는 자식한데 세습하기 위해 버는듯
    누구도 생노병사의 법칙을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눈감기 직전에야 깨닫겠지 ㅋㅋ
    기껏해야 죽을때는 좋은 침상에서 죽는다는것 뿐

  • 1 0
    ㅋㅋㅋㅋ

    판새 검새가 이티눈까리 똥구녁이 마르고 닳도록 빨아대는군 ㅋ

  • 0 0
    푸하하

    역시 삼숑왕국.
    누가 감히 겁대가리 없이 샴송을 건들겠어.
    여기저기 샴숑장학생들 우글우글한데...

  • 1 0
    나라가아니다

    지난 2011년 9월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국가행정전산망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추심회사와 금융회사 등에 민간기업 52곳에
    돈을 받고 팔았다. 5938만 건이었으니,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를 팔아치운 셈이다.

  • 1 0
    ㅇㅇ

    [단독] 대기업 밀어주는 나랏돈이 ‘연 125조원’
    2014.02.02 한겨레
    -연구개발 등 보조금 1조4천억
    삼성·현대차 등 ‘부자 기업’도 타
    비과세 감면으로 7조억 혜택
    공공 조달 12억, 금융 지원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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