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4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MB 7년차", "시대착오적"이라고 강력히 꾸짖었다.

정 고문은 이날 여의도 '대륙으로 가는 길'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는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며 "느닷없이 2013년 초에 전쟁이 나네 마네 하는 상황이 됐으니 시대착오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2000년 6.15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당시 남북정상이 손 잡고 악수하며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14년전인데 지금은 전쟁이 나네 마네하며 미해군 폭격기와 스텔스가 날아다니는 세계 최첨단 무기 쇼가 한반도 바다와 육상,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분단한국 지도자의 첫째 소명은 평화관리이고, 집권하는 동안 정치에 있어 제일 핵심적인 것이 전쟁이냐 평화냐의 방향"이라며 "지난 6년은 우리나락 평화 방향으로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해서, 전쟁제로 선언에서 전쟁 가능성을 배태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6년차에 다름 아니다"라며 "2014년은 MB정부 7년차가 되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제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1년차가 돼야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었다. 1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이 타이밍을 활용해서 남북관계의 큰 틀을 움직이도 대화를 정상화시키면 현 정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종북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조언했다.

정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해 화제가 된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이제 종북 논란을 그만두고 용북을 해야 한다. 북한을 활용해야한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닉슨, 레이건 정부 등 반공보수를 표방하는 정권이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박 대통령도 그런 업적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차원에서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거시적인 비전을 갖는게 중요하다"며 "서해상의 군사훈련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에 방해가 된다면 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다. 과거 노태우 정권도 연기한 적이 있다.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면서 대결관계를 청산하자고 하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친중파 장성택 처형 후 북중관계에 대해선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를 수습했던 국면과는 다른 것 같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부위원장의 리더십이 아직 검증이 안됐고, 장성택 처형이나 핵실험 등에 대한 중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럴 때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군사적으로 접근할 때가 북이 내민 손을 잡아 그들이 꺼내놓은 말을 구속되게 묶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연초에 꺼내든 '새로운 햇볕정책'이 햇볕정책의 수정론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새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흡수통일 반대, 남북교류 협력 확대의 3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계승하는 것이지 수정론이 아니다"라며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계승자로서 자신감을 가져야한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존재이유이기도 하다"며 "이것은 약자는 쓸 수 없는 정책이다.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이며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동영 상임고문과의 대북정책 관련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지난 1년 대북정책을 평가해달라.

정동영 상임고문(이하 정동영) 남북관계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 특히 한반도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다. 남북관계에서 특히 그랬다. 느닷없이 2013년 초에는 전쟁이 나네 마네 그런 상황이 됐으니 시대착오도 유만부동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6.25 기준으로 60년 역사를 보면 6.15 이전과 이후사로 나눌 수 있다. 6.15라는 것은 남북정상이 손을 잡고 악수한 것이다. 화해협력시대의 개막이다. 정상회담 끝나고 서울에 도착해 일성이 ‘이제 더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습니다’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 14년 전의 일이다.

분단한국 지도자의 첫째 소명은 평화 관리다. 그리고 집권하는 동안에 정치의 본질, 정치에 있어 제일 핵심적인 게 전쟁과 평화냐의 방향이다. 집권 중에 전쟁의 위협으로 나라를 불안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평화를 더 공고하게 하느냐가 역사적 평가 기준이다. 지난 6년은 우리 나라가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평화방향으로 전진하기 보다는 거기서 후퇴했다. ‘전쟁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전쟁제로(0) 선언에서 전쟁 가능성을 배태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 남북관계는 MB정부 6년차에 다름 아니다. MB정부 5년에서 가장 실패한게 4대강 자연 파헤친 것과 남북관계 파탄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4년이 MB정부 7년차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제 새로운 박근혜 정부 1년차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잘되면 좋겠다.

뷰스 통일대박론, 이산가족상봉 등 2년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봐도 되나?

정동영 이산가족 상봉은 좋은 일인데, 이게 1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관계 큰 틀, 이게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 제도화될 수 있다. 이산가족상봉이야 말로 인도적 문제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이산상봉은 (제안)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에 6.15 이후에 13만명이 등록했는데 그 중 6만명이 돌아가셨다. 80~90대의 고령이다. 얼마나 시급하고 화급한 과제냐. 그런 점에서 이산가족상봉 재개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1회성 이벤트가 되어선 안된다.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 이산상봉의 제도화와 정례화가 필요하다. 화상상봉도 있다. 550억원을 들여 금강산면회소를 첨단시설로 잘 만들어놨다. 혈세 로 지은 이산가족면회소가 늘 붐비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시설은 되어있으니까 남북간 인도주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려면 남북관계 큰 틀이 움직여야 한다. 6년간 지속돼온 남북관계의 대결상태를 대화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6년을 보면 남북한간에 장관급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 실무대화 말고는 차관급대화 한 번도 없었다. 남북대화 부재상태, 남북한의 무대화시대 대화단절시대 6년이 된 것이다. 7년차로 접어든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양쪽 모두 지구적 차원에서 상징성이 큰 국가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 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모범국가고, 하나는 전세계 사회주의체제가 소멸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다른 의미에서 상징성이 큰 국가다.남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6년간 대화가 없었다면 비정상이지 않은가. 이런 비정상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주변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 속에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 중국문제는 중국사람, 미국문제는 미국사람이 해야 한다. 지난 6년동안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의 발언권이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장성택 사태 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캐리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긴급 상의하는 장면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꼈다.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화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사태 생기면 협의하자’ 등등 걱정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연 정상인 상태인가? 그런 점에서 좀 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구에 필요한가. 두 지도자에게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남북 양쪽 지도자에게 지금은 좀 더 큰 시각,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북한을 대표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구촌과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파도가 높게 5~10미터씩 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가 등을 돌린 것부터 다시 마주 봐야 한다.

지금 북한은 서해상에 사격훈련을 하고 한국은 미국과 키리졸브훈련과 을지포커스훈련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필요하면 군사훈련 연기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 연기한 적도 많다.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산상봉하면서 그간 대결관계 청산하고 전면적 대화를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아마 박수받을 것이다.

난 민주당이지만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산상봉하고 장관급 대화하려다가 안됐다. 6월에 장관급 대화 제의하고 한미 정례훈련 축소 협의하겠다, 연기하겠다고 해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92년에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안했다. 남북 대화가 활발한 국면에서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등 얼마든지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북에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한미합동훈련이다. 한미합동훈련을 하면 북한으로선 최고 긴장과 경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 타이밍을 활용해서 남북관계 큰 틀을 움직여야 한다.

이산상봉 성사시키면서 남북장관급대화를 정상화시키면 여당으로서도 이득이 될 것이다. 종북은 유효기간이 지났다. 일부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겠지만….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경제 가지고 점수 따기도 쉽지 않은데, 남북관계는 당장 돈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다 환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누구나 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생각한다. 특히 2년차에는 남북문제를 어떤 대통령이나 생각하는데, 좋은 기회다. 유라시아 구상, 목포에서 북한 지나 기차타고 유럽가는 것을 실현하면 역사에 남고, 그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은 통일대박론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분단은 비용이고 부담인데, 이것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고통과 부담을 기회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북을 활용해라. 유라시아 구상으로 가자. 그 종점이 통일대박 아니냐, 그 출발점으로 취임 1년 이산가족 상봉부터 해라.

사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북한 지도자하고 교감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남북 축구, 그런 것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 아닌가?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모든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최고지도자와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한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 점에서 내가 박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본 것은 아니지만 유라시아 구상, 통일대박론에 진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반공보수정권이 잘 한 경우도 있었다. 닉슨이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레이건이 고르바초프와의 대화를 통해서 소련의 변화와 해체를 이끌어냈 듯이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민주정부보다 북을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내는 데 훨씬 유리하고 좋은 조건에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외교와 국제정치 분야에서 ‘한국의 닉슨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닉슨이 이룬 것처럼 박 대통령이 업적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키신저가 필요하다. 닉슨에게는 키신저라는 설계사가 있었다. 박 대통령도 설계사가 필요하다. 여권내에 전문가들이 있다.

뷰스 장성택 처형 후 북중관계가 심상치 않다.

정동영 중국도 많이 변했다.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주도하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 여론이 북에 대해 굉장히 나쁜 건 사실이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 중국도 충격을 받았지만 수습을 했다. 북중관계의 변화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10월 평양에 가서 ‘조중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그것은 2007년 10월 4일에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8개, 즉 대부분 경제협력 분야였던 합의를 대체한 것이다. 경공업부터 농업, 천연광물, 조선산업, 개성공단, 남포공단 등 전 분야에 걸친 합의를 만들었다.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공고히 가져간 게 북중간의 2009년 국면이라면 2014년 국면은 좀 다른 것 같다. 우선 시진핑 체제이고 김정은 체제이다. 중국 내 여론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다. 중국정부도 이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2차 핵실험 후 북중관계를 수습했던 국면과는 좀 다르다.

또 하나는 새 지도자 김정은의 리더십이 아직 검증이 안된 것이다. 장성택 처형에 대해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도 변수이다.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중국 포함해 세계 시민사회에 일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은 김정은 리더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우리 관점에서 북을 흔드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지금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안정화다. 북으로선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 내부,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럴 때 북을 흔드는 쪽으로 갈거냐, 손을 잡아줄 거냐이다. 지금은 북이 손을 내밀고 있다. 대화 하자, 남북간 비방 중상 말자, 군사 적대행위 하지말자, 그건 우리가 늘 제안하던 내용이다. 북이 해오니 그 손을 잡아주면 될 것인데 ‘진정성 없다, 이럴 때일수록 무력도발에 대비해야한다’고 군사적 접근을 하고 있다. 오히려 레이건이 늘 했던대로 ‘믿어라, 검증하라’ 는 전략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레이건이 고르바초프 평화공세에 대한 대응방식이었다.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이 꺼내놓은 말에 구속되게 묶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내가 2005년 6월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핵포기를 설득하고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린 핵무기를 한 알도 가질 필요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동등하게 대접해 준다면 6자회담에 다음 달이라도 안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미국에 가서 대외 정책을 총괄하던 딕 체니 부통령을 만났다. 그 때 체니 부통령이 힐난조로 ‘김정일의 말을 믿냐?’고 물었다. 거기 대해 내 대답이 ‘그의 말을 믿고 안 믿고가 핵심이 아니고 그가 말하는 것을 꽁꽁 묶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냐’고 답했다. 그게 ‘믿어라, 검증하라’의 접근이다. 그 때 체니 부통령은 ‘김정일 말대로 7월에 6자회담에 나오면 그가 말한 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자’ 고 했다. 그래서 7월에 6자회담이 재개되고 그 한달 뒤 9.19 합의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북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교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교환한 것이다. 그렇게 외교라는 것이 엮어 가는 것이다. 핵무기 20년 역사에서 언제 북이 국제 사회에서 ‘핵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것처럼 낮은 차원의 이야기지만 북이 ‘비방중상 하지말자, 군사적 적대행위를 서로 중단하자’고 했으면 ‘믿어라, 검증하라’라면서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에 구속시키면 서로 비방중상하지 않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 다음에 평화만들기를 하면 된다.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1단계로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핵문제 해결로 가면 되는 것이다.

뷰스 새로운 햇볕정책을 놓고 이야기가 많다. 수정론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정동영 새로운 햇볕정책이 아니라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였다. 김한길 대표는 상임고문 오찬간담회에서 튼튼한 안보, 흡수통일 반대, 남북교류협력 확대라는 햇볕정책의 큰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다. 햇볕정책 수정론은 일부 보수언론에 의한 왜곡이다. 햇볕정책 수정이 아니고 햇볕정책의 계승자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존재이유기도 하다.

이것은 약자는 쓸 수 없는 정책이다. 남한이 약자고 북이 강자인데 강자를 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비굴한 정책이 된다. 그런데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포용정책을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햇볕정책 10년을 통해서 우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햇볕정책의 산물들이 있다. 그런데 햇볕정책을 폐기한 지난 6년간 내놓을 것이 없지 않은가. 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불안한 한반도, 핵능력의 고도화로 질주한 북한이다. 북한은 핵을 경량화 소형화 고도화했다. 지난 6년이 북핵의 최전성기였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시간에도 북은 핵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시급한 것은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중단 뿐만 아니라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자기들이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위반을 추궁할 무대가 6자회담이다. 그 약속을 강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한국의 힘으로 안되니 6자 회담이란 틀을 활용해야 한다. 지난 6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6자회담의 ‘6자’도 얘기하지 않았다.

한국도 6자회담의 폐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주중 북한대사 지재룡이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6자 회담합시다’ 라고 말했다. 중국도 하자고 하고, 북한도 하자고 한다. 주요 구성원 중에 핵심이 한국이다. 한국이 하자고 하면 미국도 따라 들어온다. 6자회담을 활용해서 북핵 포기에 합의하고 선언한 9.19 합의를 실행해 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2번째 단계다. 1단계는 북이 제의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이런 말을 행위로 묶어내는 것이다.

총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7년차가 아니고 남북관계 새로운 출발점으로 2014년을 삼겠다는 결단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사람을 다시 보강하고 1주년 취임식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으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그러면 쫙 풀려갈 수 있다.

뷰스 신햇볕정책이란 게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 외에 뭐가 새로워지냐?

정동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햇볕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햇볕정책 2단계’가 필요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1단계 추진로켓이 올라가고 2,3 단계 로켓을 해야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로 간다. 지금 1단계는 추진이 되고 2단계 추진로켓, 2단계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햇볕정책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다. 햇볕정책의 철학과 성과에 대해 당 의원들의 공부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성과물과 철학에 대해 확고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하건 되칠 수 있는데, 확신을 못갖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이게 흔들리면 민주당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민주당을 하려면 햇볕정책의 철학으로 무장해야한다. 양보할 수 없는 민주당의 최저선이라고 본다. 민주당원으로서 햇볕정책 부정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민주당일 이유가 없다. 햇볕정책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민주당과 함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뷰스 신년회견 때 새로운 햇볕정책 이야기하면서 2월에 북한인권법 제정도 같이 이야기했다.

정동영 우선 순위가 그게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일부 법안은 북한인권지원법이고 북한민생지원법이다. 새누리당이 하자는 삐라지원법과는 다르다. 반북단체가 주장을 담은 것이다. 이름과 포장만 같지 내용이 다른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의 주제, 보편적 과제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 두가지를 함께 묶어서 봐야한다. 북한은 유엔인권규약 가입국이다. 한국보다 10년 앞서서 가입했다. 한국은 유엔인권협약에 1990년대 가입했고, 북한은 이보다 훨씨 앞선 1980년대 초에 들어갔다. 유엔인권협약이라는 틀 속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설득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 해법중의 하나이다.

두번째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굶어죽지 않도록 하고 병들어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갈 것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혹한 인권실태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것이 민주당 법안이다. 그런 것은 기록해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과거 서독이 동독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고, 결국 그런 것들이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선순위에서 1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