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부, 교학사 변경 막으려 특별조사"
장병완 "국민을 부당한 외압으로 제압하려는 행위 반드시 실패"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 "누가 봐도 채택 변경을 막으려는 압박"이라고 질타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학사 교과서 압력 양심선언이 있을 때에도 가만 있더니 당초 채택한 거의 모든 학교가 선정을 철회하자 특별조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은 선정을 철회한 학교가 아니라 채택율 0%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국사편찬위원회와 이 교과서에 힘을 실어준 교육부"라며 "그런데도 이번 사태 책임자인 교육부에 완장을 채워 채택율 0%인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건강한 역사 의식으로 선정을 철회하에 합심해준 국민을 부당한 권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교육부 특별조사를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극단적 이념편향도 모자라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국사편찬위원장을 경질하는 것이 이 사태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도 "2001년 일본 우익 역사 교과서인 후쇼샤 교과서가 시민단체, 학부모, 교원단체의 불채택 운동으로 11개교 채택에 그쳤을 때 일본의 양심이 살아있고 평가했고, 한국정부도 거기 응원을 보냈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고이즈미 내각이 이에 대해 조사했다는 기록은 흔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언급하고, 여당 지도부가 개탄하자마자 바로 20개 학교를 특별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 신속성이 놀랍다"며 "국회 교문위만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무슨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검정단계부터 마지막 수정심의단계까지 오로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열중한 교육부가 마지막까지 교학사 교고서 구하기"라며 "교육부가 학교로 보낸 교과서 선정매뉴얼을 보면 필요없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나 학교운영위가 재심할 수 있다고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재심할 수 있는데 재선정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학사 교과서 압력 양심선언이 있을 때에도 가만 있더니 당초 채택한 거의 모든 학교가 선정을 철회하자 특별조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은 선정을 철회한 학교가 아니라 채택율 0%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국사편찬위원회와 이 교과서에 힘을 실어준 교육부"라며 "그런데도 이번 사태 책임자인 교육부에 완장을 채워 채택율 0%인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건강한 역사 의식으로 선정을 철회하에 합심해준 국민을 부당한 권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교육부 특별조사를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극단적 이념편향도 모자라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국사편찬위원장을 경질하는 것이 이 사태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도 "2001년 일본 우익 역사 교과서인 후쇼샤 교과서가 시민단체, 학부모, 교원단체의 불채택 운동으로 11개교 채택에 그쳤을 때 일본의 양심이 살아있고 평가했고, 한국정부도 거기 응원을 보냈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고이즈미 내각이 이에 대해 조사했다는 기록은 흔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언급하고, 여당 지도부가 개탄하자마자 바로 20개 학교를 특별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 신속성이 놀랍다"며 "국회 교문위만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무슨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검정단계부터 마지막 수정심의단계까지 오로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열중한 교육부가 마지막까지 교학사 교고서 구하기"라며 "교육부가 학교로 보낸 교과서 선정매뉴얼을 보면 필요없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나 학교운영위가 재심할 수 있다고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재심할 수 있는데 재선정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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