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대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말라"
"대처는 국민과 야당 지지 받았다", "영국 철도민영화는 실패"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이들이 내세우는 그때의 ‘대처’에는 아전인수식 해석의 측면이 많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시사저널> 최신호에 기고한 글 '마거릿 대처를 제대로 아는가'를 통해 "철도 민영화 논쟁과 노조 파업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30년 전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의 영국이 떠오른다. 철도에도 경쟁 논리를 도입하고 파업하는 노조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의 대처 총리를 언급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처 총리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30년 대처는 영국 국민은 물론, 심지어 야당으로부터도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탄광 노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1979년 봄 집권에 성공한 대처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조직과 공무원 개혁을 강도 높게 단행했다. 대처는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영국병의 근원이라고 보고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을 만들어 비능률적인 정부 조직을 혁파했다. 관료제를 개혁하는 데 성공한 대처 정부는 방만한 국영항공(BA)·국영통신(BT)·국영석유(BP)를 민영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파산한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정부가 인수해서 더 큰 적자를 만든 큰 실패를 목격한 영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를 지지했다.
1983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은 397석을 차지하며 209석을 얻는 데 그친 노동당을 압도했다. 보수당의 압승은 포클랜드 전쟁 승리에 힘입은 것이다. 1984년 말 사회주의자들이 이끄는 탄광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대처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파업에 대비해 석탄을 비축해놓은 정부를 노조가 이길 수는 없었다. 영국민들은 노조가 벌이는 잦은 파업을 싫어했고,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해온 노동당마저 탄광 노조에 등을 돌렸다. 대처가 노조와 싸워 승리한 데는 이러한 민심의 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명예교수는 그러나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대표적 실패작임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대처의 후임자인 존 메이저 총리 시절인 1995년에 이루어졌다. 철도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결국 그 한곳의 민간 기업이 영국철도(BP)를 인수하고 말았다"며 "철도 민영화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취했던 민영화 정책 중 실패한 사례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처가 시대착오적인 석탄 에너지를 볼모로 삼아 파업을 일삼는 노조를 제압한 것은 집권 5년 차 때였다. ‘철(鐵)의 여인’이라는 대처도 여론의 지지와 야당의 동조를 등에 업고서야 비로소 노조를 누를 수 있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노조 파업을 단순히 준법에 의존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대처는 잘 알고 있었다. 대처가 시작한 민영화 정책은 민간 경쟁이 가능하고 그게 바람직한 항공·통신·석유 분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국영 설탕 회사·국영 자동차 회사 등 국영기업이 즐비했던 당시 영국에서 민영화는 당연한 ‘개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철도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철도는 항공기 및 다른 도로 교통수단과 경쟁을 하지, 철도끼리 경쟁하지는 않는다"며 "철도를 포기한 멕시코와 칠레를 제외한 대다수 나라가 적정 규모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철도를 운영하는 것은 철도가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단행한 영국철도(BR)의 민영화는 민간 투자와 서비스 향상이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영국에서 철도 민영화가 실패한 것은 철도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영국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교훈 삼아 철도 민영화 논란과 코레일 파업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박근혜 정부에게 코레일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시사저널> 최신호에 기고한 글 '마거릿 대처를 제대로 아는가'를 통해 "철도 민영화 논쟁과 노조 파업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30년 전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의 영국이 떠오른다. 철도에도 경쟁 논리를 도입하고 파업하는 노조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의 대처 총리를 언급하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처 총리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30년 대처는 영국 국민은 물론, 심지어 야당으로부터도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탄광 노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1979년 봄 집권에 성공한 대처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조직과 공무원 개혁을 강도 높게 단행했다. 대처는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영국병의 근원이라고 보고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을 만들어 비능률적인 정부 조직을 혁파했다. 관료제를 개혁하는 데 성공한 대처 정부는 방만한 국영항공(BA)·국영통신(BT)·국영석유(BP)를 민영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파산한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정부가 인수해서 더 큰 적자를 만든 큰 실패를 목격한 영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를 지지했다.
1983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은 397석을 차지하며 209석을 얻는 데 그친 노동당을 압도했다. 보수당의 압승은 포클랜드 전쟁 승리에 힘입은 것이다. 1984년 말 사회주의자들이 이끄는 탄광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대처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파업에 대비해 석탄을 비축해놓은 정부를 노조가 이길 수는 없었다. 영국민들은 노조가 벌이는 잦은 파업을 싫어했고,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해온 노동당마저 탄광 노조에 등을 돌렸다. 대처가 노조와 싸워 승리한 데는 이러한 민심의 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명예교수는 그러나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대표적 실패작임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대처의 후임자인 존 메이저 총리 시절인 1995년에 이루어졌다. 철도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결국 그 한곳의 민간 기업이 영국철도(BP)를 인수하고 말았다"며 "철도 민영화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취했던 민영화 정책 중 실패한 사례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처가 시대착오적인 석탄 에너지를 볼모로 삼아 파업을 일삼는 노조를 제압한 것은 집권 5년 차 때였다. ‘철(鐵)의 여인’이라는 대처도 여론의 지지와 야당의 동조를 등에 업고서야 비로소 노조를 누를 수 있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노조 파업을 단순히 준법에 의존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대처는 잘 알고 있었다. 대처가 시작한 민영화 정책은 민간 경쟁이 가능하고 그게 바람직한 항공·통신·석유 분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국영 설탕 회사·국영 자동차 회사 등 국영기업이 즐비했던 당시 영국에서 민영화는 당연한 ‘개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철도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철도는 항공기 및 다른 도로 교통수단과 경쟁을 하지, 철도끼리 경쟁하지는 않는다"며 "철도를 포기한 멕시코와 칠레를 제외한 대다수 나라가 적정 규모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철도를 운영하는 것은 철도가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단행한 영국철도(BR)의 민영화는 민간 투자와 서비스 향상이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영국에서 철도 민영화가 실패한 것은 철도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영국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교훈 삼아 철도 민영화 논란과 코레일 파업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박근혜 정부에게 코레일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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