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 합의
국정원 예산 총액은 깎지 않기로
여아가 23일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 가운데 2차장 산하인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브리핑에서 "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나 대북정보 활동, 산업스파이 잡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에서도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 적발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많이 났는데, 대책을 세우도록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예산 총액은 깎지 않되 국내파트 예산은 줄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정보위는 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 조직 개편할 경우 예산안 조정 ▲ 의혹과 논란이 예상된 정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기획 완비 ▲ 재탈북과 이중 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브리핑에서 "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나 대북정보 활동, 산업스파이 잡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에서도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 적발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많이 났는데, 대책을 세우도록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예산 총액은 깎지 않되 국내파트 예산은 줄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정보위는 또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 조직 개편할 경우 예산안 조정 ▲ 의혹과 논란이 예상된 정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기획 완비 ▲ 재탈북과 이중 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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