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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압 당사자에게 징계 받을 수 없다"

"할 말 했다.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을 비롯한 '외압'의 당사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지청장의 특별변호인인 남기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달라며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정상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날 국 차관이 황교안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남 변호사는 "황 장관과 국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들이어서 법률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위원 본인과 관련 있는 사안인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남 변호사는 설명했다.

윤 지청장 측은 "대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부팀장의 진술서를 읽어본 적이라도 있는지,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에게 정직, 부팀장인 박형철(45·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윤 지청장 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소장 변경 내용 등 수사기밀을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윤상현 원대수석부대표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윤 지청장 측은 3시간여에 걸쳐 지시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했다. 윤 지청장은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었고 공소장 변경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9시45분께 징계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앞으로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특별변호인을 내보내고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징계를 한다면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 중이다. 국 차관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기각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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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0 0
    부산 갈매기

    도둑을 지명해서 범인을 체포하라고 신고하니까
    도둑이 오히려 주인을 내쫓는 격이네~~황당 시추에이션
    만천하에 도둑놈들이라고 국민이 손가락질 하는줄도 모르고...ㅋㅋㅋ

  • 4 0
    도둑년놈

    도둑년놈이 오히려 집주인을 잡아들이려 하네
    세상 말세군
    국민들은 누가 도둑년놈인지 다 알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하는 귀태일당들 ㅋㅋ

  • 21 0
    잃어버린 1년

    윤석열 검사님 화이팅!!!!

  • 26 0
    의인 윤석열검사

    윤석열
    역사에 기리 기억되리...
    민주주의를 파괴한 흉악한 역도들로 부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맹렬히 싸운 의인으로
    의인 윤석열검사!!!!!!
    화이팅!!!!!

  • 16 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윤석열
    꼭 살아남아서 검찰총장 되어주세요.....부탁합니다. 김길태 같은 인물이 검찰총장이라니....ㅋㅋㅋ

  • 21 0
    ㄴㄴ

    이제...난...
    ..무정부주의자...
    ..국가를..버린.
    .....................아나키스트가..
    ....되겠다..
    .....
    ..모든....가진..자들과
    .경상도인들은....
    ....없애야할..대상일뿐.

  • 36 0
    국민검사 윤석열

    끝가지 고군분투하는 윤 지청장!` 힘 내이소!~ 국민들은 당신을 끝가지 지지합니다. 다른 떡검과는 차원이 다른 국민검사인것을....

  • 28 0
    기가차

    말도 안된다
    당자 소송해라

  • 31 0
    윤석렬화이팅

    불의한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그 자체가 죄겠지,,,,,,,,죄있는자가 죄없는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형벌이 아니다

  • 64 0
    섹누리효수

    황교안 아주 진상질 하는군 !!

  • 44 0
    개쌍망국

    몰염치의 극치 사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불의에는 눈을 감고 불이익에는 눈을 부라리는 더러운 시대!
    21세기 개쌍망국의 현실이 눈물납니다. 엉엉~

  • 0 66
    말귀를못알아들어

    윤석렬 아주 진상질 하는군!!

  • 86 0
    상남자윤석열

    윤.석.열 ! 멋져부러!!!

  • 126 0
    사마천

    윤석열 지청장에게
    박수 보낸다.
    .
    윤석열 "외압 당사자에게 징계 받을 수 없다"
    "할 말 했다.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
    .
    징계를 받을 자들이
    징계를 한다?
    .
    자리를 바꿔 앉아야지
    당연한 주장
    .
    황교안 장관, 국민수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
    수사 외압 가한 의혹 당사자들인데
    .
    윤석열 지청장에게
    찬사와 박수를

  • 57 0
    윤지청장같은

    캐릭터는 한국처럼 권력에중독된데다가..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문화에서는 왕따당하기 딱좋다..그나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진국이 될수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져본다..

  • 43 0
    제발 정신차리자

    바뀐애를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면 믿겠다. 윤석열은 우리 시대의 어둠의 진주다.

  • 117 0
    나아참

    정의로운 윤석렬 검사에 대한 탄압이 집요하군
    지들 불리한 수사한다고 외압 넣는 배후세력이 궁금하다

  • 55 0
    얼마않남았다

    부정당선년의 수명이 거의다되었다, 반드시 반드시 전직사기꾼과 같이 동조한년이 누구란것을 국민은 다안다, 반드시 2년놈을 잡아넣어야만이 정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자라는 미래세대에게 회망이 있다, 반드시 꼭 , 얼마 않남았다,,

  • 50 0
    힘내시길

    괜히 투사를 만드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사표내지마시고 버티시길

  • 97 0
    윤검사 역사에 남을

    멋진 검사네
    이런 사람이 소신껏 일 못할 국가사회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
    일 제대로 한다고 외압받고 징계까지...참..
    국민의 이름으로 지켜주고 싶다.
    힘들텐데 모범울 보여줘서 고맙기도하고

  • 93 0
    냅 둬버려라.

    뭐 이런 젓같은 징계위원회가 다있어?
    외압 넣은놈이 징계위원이라니 허허 기막힐 따름이다ㅣ.

  • 102 0
    맞는 말!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고? 내시같은 것이 국밈검사를 징계해? 네놈은 국민이 징계할 거다.

  • 62 0
    공포천국

    윤지청장은 도도하게 저들에 맞서 잘 싸워주시기 바란다.
    만약 저들 멋대로 정직이 결정된다더라도 검찰직 떠나지 말기 바란다.
    안에서 싸워주어야 한다.
    이것이 불법접수 중인 청와대 넘들 끌어내리는데 기여해 줄 수도....

  • 99 0
    윤석열만세

    피가 끓고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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