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적반하장 시대엔 포상과 징계 거꾸로 나오기 마련"
"징계권자와 배후자들이 좀 쫄았나 봅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9일 법무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적반하장의 시대엔 포상과 징계가 거꾸로 나오기 마련"이라고 법무부를 질타했다.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상관의 불의에 맞서다 징계받은 검사 제1호는 구한말 이준(열사) 그 분이었습니다"라며 윤 지청장을 이준 열사에 비유했다.
한 교수는 이어 "한편으론 의외군요. 괘씸죄의 정도로 보면 정직6개월이나 파면 정도도 부족할 것 같았는데. 당사자의 기개와 국민적 성원에, 징계권자와 그 배후자들이 좀 쫄았나 봅니다"라고 정권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의 수사봉쇄를 보면서 법조인의 꿈을 접었다는 학생도 있고, 힘든 현실에서도 그런 선배를 보고 힘을 얻는다는 후배도 있더군요. 한명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지만, 그 한명 한명의 존재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듭니다"며 윤 지청장을 격려했다.
그는 또한 " 더불어 박형철 부장검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네요"라며 "당신들이 혼자 당하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억하고, 격려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는 복이 있나니'"라고 단언했다.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상관의 불의에 맞서다 징계받은 검사 제1호는 구한말 이준(열사) 그 분이었습니다"라며 윤 지청장을 이준 열사에 비유했다.
한 교수는 이어 "한편으론 의외군요. 괘씸죄의 정도로 보면 정직6개월이나 파면 정도도 부족할 것 같았는데. 당사자의 기개와 국민적 성원에, 징계권자와 그 배후자들이 좀 쫄았나 봅니다"라고 정권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의 수사봉쇄를 보면서 법조인의 꿈을 접었다는 학생도 있고, 힘든 현실에서도 그런 선배를 보고 힘을 얻는다는 후배도 있더군요. 한명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지만, 그 한명 한명의 존재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듭니다"며 윤 지청장을 격려했다.
그는 또한 " 더불어 박형철 부장검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네요"라며 "당신들이 혼자 당하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억하고, 격려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는 복이 있나니'"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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