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징계는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 검사징계위, 소신 있는 검사들 의기 꺾어"
참여연대는 19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목적의 징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청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징계를 결정한 것은, 소신 있는 수사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에 앞장선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의혹의 일부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두 축이 모두 정권과 법무부에 의해 '축출' 당한 현재, 더 이상 검찰에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며 "정치권은 조속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청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징계를 결정한 것은, 소신 있는 수사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에 앞장선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의혹의 일부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두 축이 모두 정권과 법무부에 의해 '축출' 당한 현재, 더 이상 검찰에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며 "정치권은 조속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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