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자력 홍보예산 전액 재검토
최재천 "과도한 원전 홍보예산 등 삭감"
민주당은 16일 산업자원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원자력 홍보예산 전액을 심사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12월 16일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산업자원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자력 관련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선적으로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점 홍보하는 원자력홍보사업 예산 64억원과, 전기요금 부과금을 통해 조성한 전력기금 재원을 정부 전력시장홍보 정책으로 돌린 전력시장홍보사업 3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키로 했다.
최 의원은 "원전에 대한 과도한 홍보는 원전의 장기적인 폐해는 숨긴 채 당장의 편리함만을 쫓는 행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전 정부시절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해외 수주에 대한 과도하게 투여된 측면이 있고, 원전 핵심부품 시험성적 위조로 인해 한국 원전에 대한 해외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 사업의 추진계획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12월 16일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산업자원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자력 관련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선적으로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점 홍보하는 원자력홍보사업 예산 64억원과, 전기요금 부과금을 통해 조성한 전력기금 재원을 정부 전력시장홍보 정책으로 돌린 전력시장홍보사업 3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키로 했다.
최 의원은 "원전에 대한 과도한 홍보는 원전의 장기적인 폐해는 숨긴 채 당장의 편리함만을 쫓는 행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전 정부시절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해외 수주에 대한 과도하게 투여된 측면이 있고, 원전 핵심부품 시험성적 위조로 인해 한국 원전에 대한 해외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 사업의 추진계획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