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도리어 증액하다니"
"국정원 내년예산, 국정원법 개정후 재편성해야"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소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2014년 예산은 국정원법이 개정되면 개정안에 따라 예산안을 재편성한다는 부대조건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법안 확정이 아직 어떻게 될지 미정이다. 그렇다고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 개혁법안이 확정된 후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국내파트 예산을 증액했다. 대공수사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증액됐고, 심리전단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적 요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통제 부분은 정보위 예산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안되고 국회 전체 예결위에서도 깜깜이로 통과되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은 그냥 국정원이 거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과되게 되있다. 전체 예결위 간사도 볼 수가 없다. 정보위 예산소위에서만 볼 수 있고, 보좌관들도 못본다. 국회의원들이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법안 확정이 아직 어떻게 될지 미정이다. 그렇다고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 개혁법안이 확정된 후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국내파트 예산을 증액했다. 대공수사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증액됐고, 심리전단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적 요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통제 부분은 정보위 예산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안되고 국회 전체 예결위에서도 깜깜이로 통과되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은 그냥 국정원이 거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과되게 되있다. 전체 예결위 간사도 볼 수가 없다. 정보위 예산소위에서만 볼 수 있고, 보좌관들도 못본다. 국회의원들이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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