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2014년 정부 예산에 사회위약계층 지원, 공공부민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상공인 지원 등 '을'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조5천544억원이 인상된 5조6천643억원의 편성을 요구했다.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을 '하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 59.8%는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현재 본인의 소득에 불만족하고 미래의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목표는 '어려운 서민경제 살리기'에 둬야 하며, 이를 통한 민생예산의 내용도 우리사회의 '을'인 비정규직, 소상공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열악한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편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예산 1조2천161억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3조3천675억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807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예산은 통계청 통계조사원, 무기계약직 경찰공무원, 스포츠 강사, 예술강사, 학교비정규직, 대학시간강사,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등 각 정부부처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수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 예산 1조1천103억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 200억원을 비롯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선, 산재병원지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에 1조500억원,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307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년 사이 소득은 만4천불에서 2만3천불로 9천불이 올랐지만 자신을 하층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10%가 늘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졌고 국민들은이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비정규직 750만명, 영세자영업자 600만명 등 이런 사람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다. 그만큼 '을'들의 눈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제 정부 재정에서부터 예산구조를 바꿔야한다. 불필요한 SOC 예산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예산편성을 해야한다"며 "을지로위는 '을'을 위한 예산 관철을 위해 예산대전을 벌이더라도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