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돼, 민주당이 결국 새누리당 버티기에 밀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민주당 내부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4인은 이날 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우선 여야는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두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입법권을 갖는다. 특위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를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특위는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연내 입법처리키로 했다.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두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으며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내년 1월 31일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하는 정개특위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들 특위 구성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며,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결국 특위는 수용하되 특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새누리당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며 '대표직'을 건 바 있어, 향후 당내에서 그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을 전제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시민단체가 모인 연석회의에도 큰 균열이 생기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특검(확실한 것은 아님, 조준웅 특검을 보라)과 미래 잘못을 예방하려는 특위가 충돌할 때 미래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과거 타령만 하다가 미래는 내팽개쳐도 되는 거야, 예산심사는 안하고 마지막에 그대로 통과시킬 건가?
민주당 해체하고 문재인 중심으로 다시 뭉쳐라, 더 강하고 질긴 야당이 되어야 집권할 수 있다. 몸을 던져야 한다. 몹쓸 똥누리당 부정선거 끝까지 물로 늘어져 이 땅에서는 다시는 국가기관이 동원된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선거 획책한 놈들 발본색원하여 철퇴를 가해야 한다. 종편과 짜라시 신문은 문론이고.
독일이 공산주의가 망하고 민주주의에 흡수된 것이나, 북한이 찌질이 못사는 것이나 오늘날 중국, 러시아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흡수하는 것도 - 결국, 오늘날 인간에게 민주주의 만큼 중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 만약 그걸 포기하거나, 버린다면 그 민족과 국민,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 결국, 후진국 전락과 자멸 뿐일 것이다
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가? - 인류의 역사에서 절대군주국가, 입헌군주국가, 공산주의를 거쳐 이제는 민주주의가 세상에서 그나마 가장 완벽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행복과 가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창 장하다 민주당아..니그들 그런식으로 하다간 결단코 정권교체 못한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새누리에서 뭔가 이슈화 하면 맨날 뒷북치고 따라가기 바쁘니 도대체가 존재가치가 없다. 새누리당이 니들 머리위에서 갖고 노는것도 모르고 지들끼리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당인가? 이제는 기대를 접는다.
★朴氏, 8년 전 발언을 잊으셨나요? "뺨 때리면 참아야 하나?"라던 발언 되돌아봐야 http://omn.kr/5aop "저들은 이런 식으로 다른 법도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야당이 해 볼 도리가 없다." -2005년 朴氏 한나라당 대표의 말-
머리가 없어 의원시절에 법안 상정을 하나도 못한 건가? - 무능한 닭 - 내년에 지지율 30%대 간다에 한표걸어 본다 - 내년이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무뇌를 알아차릴 듯 - 오늘도 시장에 광고빨 패션쇼 사진 찍으로 안가나? - 시장가서 사진 찍는다고 지지율이 올라갈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좋아질까?
그럼그렇지 한길아 역시 넌 내치마폭에 들어와야 어울려 귀여운것 내가 국가야 잘 알면서 딴청은 이제 쭉 이대로 가는거야 나 바뀐애 국민들은 다른생각일랑은 아예 꿈도 꾸지말고 내생각이랑 똑같이 가야해 내말 어기면 숨통을 조여 질식사 시켜버릴수도 있어 그러니 내말잘들어 앞으로 한오십년 어때 무지 행복하겠지? 나 바뀐애의 행복=대한민국의 불행
"제대로 대화 한 번 없이… 행복주택 뒤통수 맞았다" http://is.gd/3KNsqr 5개지구 지정 강행 소식에 주민들 "저지 위해 공동 행동" 격앙 서승환 국토부 장관 퇴진 요구… 5일 세종청사로 원정 시위 정부는 3일 보완책 발표 예고 이미 시범지구 지정된 오류지역도 공공시설 대폭 줄여 반발 조짐 대통령 핵심 공약사업 최대 위기에
박창신 신부 규탄대회가 '정부 일자리 사업'? 일자리사업 참여주민 150여 명, 근무 중 규탄대회 참석 http://omn.kr/59uu 면사무소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안내 방송 이날 이들에게는 각각 3만 5000원의 일당이 지급됐다. 연평면사무소는 근무 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규탄대회에 참석한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
http://newstapa.com/784 4대강 건설사, 여권 정치인에 후원금 몰아줘 -김무성, 이병석 등 '4대강 찬동인사' 20명 포함 모두 8억6천5백9십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72%를 차지해 압도적 김무성, 정두언, 이병석, 김희국, 김성회 의원 등 여당19명 정치후원금과 4대강 공사 수주 사이의 함수 관계를 짐작 대목
'장성택 실각설'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 '12월 3일, 국정원을 향한 死者 회담 열리다'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 왜 하필 5시였을까? ① 공개 처형된 사실을 왜 지금에 와서야? ② 국정원 개혁 요구하면 나오는 '북풍' ③ 왜 하필 5시인가? 아직도 '북풍' 뻔히 보이는 국정원의 농간에 놀아나는 언론
답답하다.. 하지만 TPP, 철도민영화, 한국사교과서 뉴라이트화, 없어져버린 각종 복지공약, 너무 특검에 가려진 일이 많다. 그렇다고 박근혜가 금방 하야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어서 탄핵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에 더많은 힘을 줘놓고 민주당보고 이기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일본이 반도에 진출하여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박정희는 보릿고개 넘던 미개한 나라를 발전시킨 반인반신의 영웅으로- 그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피와, 착취당한 땀은 불가피 했다고- 518은 빨갱이 폭동이며, 민주정부 1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었고- 반신반인의 공주가 다시 나라를 일으켰다고 기록되도 좋은가?
한길 병헌씨 잘했습니다. 특검은 어차피 원세훈1심판결 나오면 할겁니다. 오히려 지금 특검은 박씨에게 면죄부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중 특검은 수사방해를 포함한 탄핵사유 쌓는 특검입니다. 선거파괴를 막기 위한 국정원개혁특위는 당장 필요한 것이고. 차근차근 합시다. 한길병헌씨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니뽄이 살아날려면, 뭐가 파격적인 이벤트가 있어야해.... 미국 또한 어떤 동기가 필요하지... 돈만 풀어서 장사할 시점은 지났지....... 그 위기감을 니뽄과 미국이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지... 유로존과 중국을 관망해야 하는데.......문제는 중국이 아직은 시장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거..
국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야... 벌칙금을 늘리고, 어쩌구.....그러니 법치를 중하게 여길 수밖에....ㅋㅋㅋ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치자.....ㅉㅉㅉ 그거 단말마... 신사업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그런데 그럴 돈이 없어요...삽질하느라.......ㅉㅉㅉ
내년 중반에 금리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닭그네가 뭘 아겠냐만... 천조의 1%면......돈놀이 한 아해들 걍 먹고 가는 거야... 그게 금융이라는 사업이지........ㅋㅋㅋ 내년 정말 위험하다.....닭그네의 위기관리 함 테스트 할 때...
저 자리에 간철수가 있었다 한들 무슨 특검을 관철 시킬 수 있었을거라 보냐 ㅋㅋ 간철수였으면 국정원 개혁특위도 후퇴했을거다 ㅋㅋㅋ . 특검 못한다는 기정사실이였고 당연하지 이걸 받으면 박근혜가 본인 부정인데 ㅋㅋ 결국 국정원 개혁하나 얻어 낸것만 봐도 김한길 능력 발휘 한거다
국정원 특위 위원장과 특검을 거래할려고 직 운운,고성에 누가 죽는지 보자고 했나? 진짜 욕 하는 것도 의미 없음. 김한길,조경태,전병헌 같은 사람이 민주당 지도부를 한다는 사실이 비극일뿐!!! 문재인으로 당을 속히 만들지 않으면 그나마 남은 결속력이 유지 될텐데.. 친노가 답이다..
독재가 참 쉽게되는건 정치인 공무원 언론사 대우가 엄청좋잖아 비정규 용역에 비하면 천당 지옥차이 최악의 양극화 이게 한국이다 참여정부가 너무 큰 잘못을 한게 목숨걸고 이 구조를 뜯어고쳤어야했는데 오히려신자유주의자들한테 놀아나고 다문화내세우고, 수도이전하는데 다 허비하며 공직의 달콤한 맛을보고는 투쟁 의지마져 아예 다 사라진
참여정부 출범하자마자 한나라당요구로 대북송금 특검했지 그때 사실상 참여정부의 정치생명은 끝났던거 분당으로 이어지고 개혁의지도사라지고 한나라당이 떼쓰면 요구 다 들어주고 정권까지잃으니 민주당은 존재감도없어지게된거 국정원 특검도 똑같아 이거 하고나면 사실상 박근혜정권의 생명은 끝나는거지 국정원 특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특검을 안받으면 판을 깨고 전면투쟁으로 가야지... 그것이 야당이 할 일이다. 이런식의 합의 때문에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그넘이 그넘이란 소릴 듣는거다.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 할 상황임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런 정치감각을 갖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ㅉㅉ 김한길씨...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당신의 정치생명은 끝이다.
결국 이런것이 민주당이나 한길이의 한계지..하는 시늉만 내다가 대충 봉합 봉합,,, 그래서 민주당이 국인들 한테 신뢰를 못 얻는것이다.. 봐라 박양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자리고 아직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에게도 쳐지잖아 한심하고 답답한 민주당.차라리 해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