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가채무 이자만 22조. 재정파탄 코앞에"
"정부, 경로당 난방비 예산 100% 삭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너무나 문제투성이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
장병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살림이 파탄지경에 다다라 있다는 것"이라며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채무는 물론이고, 갚아야 할 이자만도 22조원이 넘어서 이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없이는 재정파탄이 코앞에 와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내년 예산안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완전히 무시하는 예산이고 불효예산"이라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예산, 교육지원 예산 모두 100% 삭감하거나 거의 없다시피 날려버렸다. 지금도 경로당 기름값이 부족해서 어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 예산 100%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입결함도 큰 문제이다. 구체적인 추계가 곤란해서 세입예산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반영한 적이 없었던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세전강화 노력을 세입예산에 무려 4조7천억원이나 편입시켰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세입예산 편성은 필연적으로 올해와 같이 국채발행을 통한 세입보전 추경을 2년 연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추경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병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살림이 파탄지경에 다다라 있다는 것"이라며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채무는 물론이고, 갚아야 할 이자만도 22조원이 넘어서 이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없이는 재정파탄이 코앞에 와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내년 예산안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완전히 무시하는 예산이고 불효예산"이라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예산, 교육지원 예산 모두 100% 삭감하거나 거의 없다시피 날려버렸다. 지금도 경로당 기름값이 부족해서 어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 예산 100%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입결함도 큰 문제이다. 구체적인 추계가 곤란해서 세입예산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반영한 적이 없었던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세전강화 노력을 세입예산에 무려 4조7천억원이나 편입시켰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세입예산 편성은 필연적으로 올해와 같이 국채발행을 통한 세입보전 추경을 2년 연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추경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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