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인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내년도 예산에 소요예산 이미 확보돼 있어"
민주당은 14일 노인 70%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계없이 내4년 7월부터 적어도 70% 노인에게는 연금지급액의 삭감 없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2014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4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5조2천억원이 설정되어있는데 민주당 안에 의하면 5조5천억원 정도다. 3천억원 정도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이 차이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삭감되는 노인이 있는 반면, 우리 민주당은 그런 삭감 없이 모두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데, 이 부분은 합산을 하게 되면 감액 지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 저지하고 특히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삭감 지급함으로써 청장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차 손해 보게 되는 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부분을 반드시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계없이 내4년 7월부터 적어도 70% 노인에게는 연금지급액의 삭감 없이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2014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4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5조2천억원이 설정되어있는데 민주당 안에 의하면 5조5천억원 정도다. 3천억원 정도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이 차이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삭감되는 노인이 있는 반면, 우리 민주당은 그런 삭감 없이 모두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데, 이 부분은 합산을 하게 되면 감액 지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 저지하고 특히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삭감 지급함으로써 청장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차 손해 보게 되는 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부분을 반드시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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