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朴대통령, MB정권의 감세기조 포기 선언해야"
"내년, 경제위기 아닌데도 국가채무 증가 역대최고"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부자감세 혜택을 받은 재벌, 고소득자 과세방안 등 세입기반 확대 방침을 밝혀야 내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 부도로 몰고가는 기조를 개혁하고 MB정권의 감세기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재정적자 26조, 전년대비 채무증가 50조원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 예산마저도 장미빛 성장 전망과 세수 부족으로 추경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약가계부에서 국세수입으로 7조6천억원을 마련한다고 하고 국회에는 100억원이 감소된 감세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가계부는 부도수표가 됐다"며 "이같은 기본에도 배치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재정운영의 근본적인 책임은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을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공공 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직후 국무회의기 기습 의결했다"며 "국가기간 사업인 철도산업 전반을 개방하는 조약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밀실 처리한 것은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팔아먹으려는 매국해위와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철도민영화는 철도요금인상으로 귀결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비준 절차를 거치고 박 대통령은 국회 무시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 부도로 몰고가는 기조를 개혁하고 MB정권의 감세기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재정적자 26조, 전년대비 채무증가 50조원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 예산마저도 장미빛 성장 전망과 세수 부족으로 추경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약가계부에서 국세수입으로 7조6천억원을 마련한다고 하고 국회에는 100억원이 감소된 감세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가계부는 부도수표가 됐다"며 "이같은 기본에도 배치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재정운영의 근본적인 책임은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을 국회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공공 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직후 국무회의기 기습 의결했다"며 "국가기간 사업인 철도산업 전반을 개방하는 조약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밀실 처리한 것은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팔아먹으려는 매국해위와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철도민영화는 철도요금인상으로 귀결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비준 절차를 거치고 박 대통령은 국회 무시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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