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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도현 일부유죄는 권력 의식한 정치판결"

"사법제도 후퇴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

법원이 7일 국민참여 배심원단과는 달리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이 안도현 시인에 대해 무죄를 평결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표현의 자유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국민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제도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는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을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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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5
    민주당정신차려요

    민주당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김정은 체제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선거에서 승리할려면 북한을 옹호하면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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