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배심원단 무죄 판결과 상반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안 시인은 재판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 처지가)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며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한 바 있다.
따라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시인은 대선 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안 시인은 재판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 처지가)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며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한 바 있다.
따라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시인은 대선 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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