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정부, 세수 부족하자 정지선 단속 꼼수"
장병완 "나라곳간 비고 국가채무는 최대, 지방정부 살림도 거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어려운 중소기업, 음식점, 영세자영업자까지 무차별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서민들에게는 정지선 단속까지 포함해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을 날리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가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부족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국세청과 경찰청 등을 동원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나라 곳간은 비어만 가고 국가채무는 사상최대인 것도 모자라, 지방정부의 살림까지 거덜내려고 한다"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한 지방세수 2조5천억원의 반은 지방소비세 3%의 인상으로, 나머지 반은 예비비로 편성해 중앙정부의 재량으로 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년 예비비를 투입해 취득세 인하시기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한다. 취득세 인하는 소급적용까지 하고 원샷에 조치하면서, 감소된 지방재원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재량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흥부의 어려운 살림에 아랑곳하지 않는 놀부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당장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던지, 지방교부금 배분비율을 인상하던지 해서 취득 인하에 따른 지방세 부족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와 소급적용을 받아들일 것이나, 지방재원 보전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법안처리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가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부족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국세청과 경찰청 등을 동원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나라 곳간은 비어만 가고 국가채무는 사상최대인 것도 모자라, 지방정부의 살림까지 거덜내려고 한다"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한 지방세수 2조5천억원의 반은 지방소비세 3%의 인상으로, 나머지 반은 예비비로 편성해 중앙정부의 재량으로 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년 예비비를 투입해 취득세 인하시기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한다. 취득세 인하는 소급적용까지 하고 원샷에 조치하면서, 감소된 지방재원은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재량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흥부의 어려운 살림에 아랑곳하지 않는 놀부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당장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던지, 지방교부금 배분비율을 인상하던지 해서 취득 인하에 따른 지방세 부족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와 소급적용을 받아들일 것이나, 지방재원 보전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법안처리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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