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공노, 불법대선개입 속속 드러나"
"야당,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와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SNS를 통해 정권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전공노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트윗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 제7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로 인해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그것이 조직인 것인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도 거론한 뒤, "차제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전공노의 불법정치 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전공노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SNS를 통해 정권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전공노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트윗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 제7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로 인해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그것이 조직인 것인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로 큰 문제"라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도 거론한 뒤, "차제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전공노의 불법정치 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전공노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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