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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현재로선 부가세 인상 검토 안해"

"담뱃세-주류세 인상도 검토하지 않고 있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현재로선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다"고 말해, 부가세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주류 및 담뱃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법인세의 경우 길게 봤을 때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등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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