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현재로선 부가세 인상 검토 안해"
"담뱃세-주류세 인상도 검토하지 않고 있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현재로선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다"고 말해, 부가세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주류 및 담뱃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법인세의 경우 길게 봤을 때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등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이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다"고 말해, 부가세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주류 및 담뱃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법인세의 경우 길게 봤을 때 단일 세율을 지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일 세율로 바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등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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