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아들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면피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고위공무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 사실상 병역을 기피했다. 16명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는 13명,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얻었다.

이들 고위 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 박정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지역국 국장, 국립외교원 배긍찬 교수, 국립외교원 이동휘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공사나 산하기관단체장 중에는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과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아들도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현행 병역법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에 대해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런 행태는 국가를 위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