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재연기 불가피, 내년 상반기 결정"
북핵-WMD 위협에 선제적 대응 전략에 서명
한미 양국은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전환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한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관련해선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시기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김 장관은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한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관련해선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시기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김 장관은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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