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번엔 '기초연금 1조 폭탄' 맞을 판
서울시 경우는 올해보다 부담 배이상 급증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지방 자치단체가 추가로 분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1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돼, 무상보육에 이어 기초연금 부담까지 떠맡게 될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SBS <8뉴스>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 정도는 월 최대 9만7천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이 제도가 내년 7월부턴 기초 연금으로 개편돼 소득 하위 70~ 80%에게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이 복지부 안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기초 연금이 시행되면 올해 4조2천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엔 8조원 수준으로 급증한다. 특히 지자체 역시 예산의 24%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1조원이었던 지방 예산도 내년엔 2배가량 늘어난다.
특히 재정 부담률이 높은 서울의 경우 올해 부담금은 1천800억원 정도였으나, 내년에는 2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 지방에서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여지가 없습니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면 무상보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파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용익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부족 때문에 일종의 '복지 피로증'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의 확대는 합리적인 재정 대책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끝내 감당 불능상황에 빠지면 기초연금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 선택도 법적으론 가능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하도록 정부, 지자체, 국회의 합리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SBS는 지적했다.
23일 SBS <8뉴스>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 정도는 월 최대 9만7천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이 제도가 내년 7월부턴 기초 연금으로 개편돼 소득 하위 70~ 80%에게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이 복지부 안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기초 연금이 시행되면 올해 4조2천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엔 8조원 수준으로 급증한다. 특히 지자체 역시 예산의 24%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1조원이었던 지방 예산도 내년엔 2배가량 늘어난다.
특히 재정 부담률이 높은 서울의 경우 올해 부담금은 1천800억원 정도였으나, 내년에는 2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 지방에서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여지가 없습니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면 무상보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파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용익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부족 때문에 일종의 '복지 피로증'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의 확대는 합리적인 재정 대책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끝내 감당 불능상황에 빠지면 기초연금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 선택도 법적으론 가능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하도록 정부, 지자체, 국회의 합리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SBS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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