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채동욱 사찰, 민정수석-법무장관 책임 물어야"
朴대통령-황우여 대표는 '민생' 강조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정원의 선거와 정치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3자회동후 청와대에 따르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반동안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회담 모두발언에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국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헌정 유린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셔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임기 내에 국정원을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하면 국민에게 얼마나 당당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선 "국정원 선거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킨 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을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사찰당해 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보정치, 사찰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언론에 밝힌대로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질 대상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 재판에 있어서 검찰 측 담당검사들의 소신을 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두발언에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입장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풀고, 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고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국민의 바람과 기대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가 함께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이런데 온 힘을 모아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담이 국회 본연의 책무를 확고히 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에 "대통령과 황 대표께서 민생을 강조하시니까 민생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선 경제민주화와 복지후퇴에 대해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돌아가줘야 한다. 또 서민과 중산층, 월급생활자에게 먼저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세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3자회동후 청와대에 따르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반동안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회담 모두발언에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국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헌정 유린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셔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임기 내에 국정원을 바로세우겠다고 선언하면 국민에게 얼마나 당당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선 "국정원 선거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킨 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을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사찰당해 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보정치, 사찰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언론에 밝힌대로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질 대상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 재판에 있어서 검찰 측 담당검사들의 소신을 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두발언에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입장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풀고, 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고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국민의 바람과 기대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가 함께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이런데 온 힘을 모아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담이 국회 본연의 책무를 확고히 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에 "대통령과 황 대표께서 민생을 강조하시니까 민생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선 경제민주화와 복지후퇴에 대해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돌아가줘야 한다. 또 서민과 중산층, 월급생활자에게 먼저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세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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