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복지공약 수위조절해야" vs 현오석 "안돼"
복지재원 조달 놓고 당정 시각차
새누리당은 29일 세수부족을 이유로 복지공약의 속도조절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등 당정간에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희수 의원은 "상반기에 추경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고 지금 세수 펑크가 10조원인데 대책이 있느냐"며 "부동산 개편을 하면 마이너스 세수가 발생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복지 지출이나 복지 공약에 우선순위, 수위조절을 솔직하게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을 4%로 잡는데 가능한지, 세출만 줄여서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복지 지출이나 복지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수위조절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증세없이 조세감면만 하게 되면 농어촌이나 SOC예산만 줄어들게 되고 지방이 무척 어렵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이런 우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도 하기 전에 수정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혹시나 안될 시에는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순서지, 지금은 수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올 상반기 세수가 10조 정도 펑크났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나는 건 아니다"라며 "하반기에는 세수확보가 좀더 나아질거고, 경제여건이 좀 더 나아진다면 지금 준비하는 그런 세수 개편이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이뤄진다면 지금 공약가계부에서 얘기하는 예산이 충당될 거라 본다"고 낙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희수 의원은 "상반기에 추경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고 지금 세수 펑크가 10조원인데 대책이 있느냐"며 "부동산 개편을 하면 마이너스 세수가 발생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복지 지출이나 복지 공약에 우선순위, 수위조절을 솔직하게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을 4%로 잡는데 가능한지, 세출만 줄여서 복지예산을 충당할 수 있겠느냐.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복지 지출이나 복지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수위조절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증세없이 조세감면만 하게 되면 농어촌이나 SOC예산만 줄어들게 되고 지방이 무척 어렵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이런 우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도 하기 전에 수정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혹시나 안될 시에는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순서지, 지금은 수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올 상반기 세수가 10조 정도 펑크났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나는 건 아니다"라며 "하반기에는 세수확보가 좀더 나아질거고, 경제여건이 좀 더 나아진다면 지금 준비하는 그런 세수 개편이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이뤄진다면 지금 공약가계부에서 얘기하는 예산이 충당될 거라 본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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