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법 개정안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MB정부보다 지독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늘어나는 세금의 대부분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서 조달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국민개세주의의 엄격한 원칙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요구라는 각기 다른 잣대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며 거듭 조세 형평성을 문제삼은 뒤,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변화는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는 매년 1조3천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천여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정부가 밝힌 올해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액 3.4조원의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을 통해 마련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에 "재벌 대기업의 경우 몇몇 세액공제의 축소로 부담이 일부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강화나 이른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이에 못지않는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부유층에 영향을 미칠만한 세법개정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편증세는 A+인 반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부자증세는 의도된 낙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MB정부보다 한층 더 지독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는 국민개세주의의 엄격한 원칙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요구라는 각기 다른 잣대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며 거듭 조세 형평성을 문제삼은 뒤,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변화는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는 매년 1조3천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천여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정부가 밝힌 올해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액 3.4조원의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을 통해 마련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에 "재벌 대기업의 경우 몇몇 세액공제의 축소로 부담이 일부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강화나 이른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이에 못지않는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부유층에 영향을 미칠만한 세법개정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편증세는 A+인 반면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부자증세는 의도된 낙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MB정부보다 한층 더 지독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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