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MB측근 사면에 반대
"朴당선인, 권력 친인척과 실세들 엄정한 죗값 받게해야"
<조선일보>도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이상득·최시중·천신일 등 비리 친인척 및 측근 사면 추진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절대로 사면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 이 대통령을 더욱 고립무원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역대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 감옥살이를 한 반대 진영 인사들이나 이들과 연루된 비리 기업인들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주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 화합을 이룬다는 명분을 내걸고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이나 정치인들을 슬쩍 끼워 함께 석방시키곤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새 정부를 이끌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바람에 법치(法治)는 한참 후퇴했고,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있는 거냐는 국민의 반발을 샀다. 법원이 재판해봐야 헛일이라는 사법(司法) 허무주의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자체를 내려놓겠다고 경쟁하듯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제·아들·삼촌·처사촌·친구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시대와 확실히 결별하려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실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절대로 사면을 해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현재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는 대부분 나이 80을 바라보는 고령자이다. 인간적으론 사정이 딱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도 "그런데도 다수 국민이 사면설에 고개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가 또 허물어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라며 절대 다수 국민이 사면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역대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 감옥살이를 한 반대 진영 인사들이나 이들과 연루된 비리 기업인들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주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 화합을 이룬다는 명분을 내걸고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이나 정치인들을 슬쩍 끼워 함께 석방시키곤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새 정부를 이끌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바람에 법치(法治)는 한참 후퇴했고,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있는 거냐는 국민의 반발을 샀다. 법원이 재판해봐야 헛일이라는 사법(司法) 허무주의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자체를 내려놓겠다고 경쟁하듯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제·아들·삼촌·처사촌·친구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시대와 확실히 결별하려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실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절대로 사면을 해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현재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는 대부분 나이 80을 바라보는 고령자이다. 인간적으론 사정이 딱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도 "그런데도 다수 국민이 사면설에 고개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가 또 허물어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라며 절대 다수 국민이 사면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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