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은 왜 안하냐"
"법원이 계속 방관하면 법치주의 심각한 훼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신속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거대야당 대표인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시길 탄원 드린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거대야당 대표인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주시길 탄원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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