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재용 무죄에 "국민께 사과. 삼성 응원"
검찰에 대법원 상고 하지 않기를 희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을) 삼가해왔다"면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며 후배 검사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삼성에 대해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이 원장의 이같은 사과는 우회적으로 검찰에게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을) 삼가해왔다"면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3~4년 전 이미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수행했어야 할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최초 설계 과정으로 공판 과정에 어려움을 줬다면 사과한다"며 후배 검사들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삼성에 대해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이 원장의 이같은 사과는 우회적으로 검찰에게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