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이런 걸 전세대책이라 내놓고 버티다니"
"정부 통계도 믿을 수 없어", 무능한 정부 맹질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전세대란과 관련, "시장이 그렇지 않다는데도 정부는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고 '맞습니다'하고 버티는데 우리로선 방법이 있나?"라고 무능한 정부를 질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전세폭등에 대해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 없는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인지, 공급 부족에서 오는 문제인지, 공급부족이 문제이면 정부의 주택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근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값 상승) 수치를 보면 1.2~1.5% 상승으로 내놨던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더라"며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전월세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게 현실"이라고 정부 통계에도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주로 서민들의 주거지인 전월세가 급등해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는 이사철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년 이사철에도 급등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하는 건데, 그때 정부의 답변과 시장의 상황은 괴리가 있었다. 올해는 과연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작년 정부의 주장대로 급락했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면 올해는 뭔가?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거듭 정부의 무대책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현 공공주택과 다가구 임대주택 등을 조기에 공급하고 민간 소형주택의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고 후속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전세대책과 연장해 대책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전세폭등에 대해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 없는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인지, 공급 부족에서 오는 문제인지, 공급부족이 문제이면 정부의 주택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근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값 상승) 수치를 보면 1.2~1.5% 상승으로 내놨던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더라"며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전월세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게 현실"이라고 정부 통계에도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주로 서민들의 주거지인 전월세가 급등해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는 이사철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년 이사철에도 급등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하는 건데, 그때 정부의 답변과 시장의 상황은 괴리가 있었다. 올해는 과연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작년 정부의 주장대로 급락했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면 올해는 뭔가?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거듭 정부의 무대책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현 공공주택과 다가구 임대주택 등을 조기에 공급하고 민간 소형주택의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고 후속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전세대책과 연장해 대책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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