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금 위기, '제2의 IMF' 아닌 '제2 오일쇼크'와 비슷"
"유가급등과 정치-사회 불안상황, 오일쇼크와 비슷"
청와대는 2일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 "최근 경제상황을 제2의 IMF(외환위기)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외환, 금융 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흑자도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가가 급등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현 상황은 1970년대 말 2차 오일쇼크와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오일쇼크가 닥쳤던 198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5%까지 떨어졌지만 무사히 극복해 냈다"며 "평상시처럼 경제활동을 해 준다면 충분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의를 듣지 못했다"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만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든 아니든 이는 학자들의 관심사일 순 있어도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물가안정가 성장률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투자 말고는 없다"며 "정부 출범 당시 재계에서 올해 투자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기업들이 차질없이 투자하겠다는 다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말고 국내에서 돈을 써 줬으면 좋겠다"며 "이런 정책은 사실 캠페인이긴 한데 여름휴가도 국내에서 해 주시고 국내에서 소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빈집 옆에 빈집을 또 지어놓은 상황이어서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이 안정 추세를 보인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며 부동산 세제완화는 투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대외 경제여건이 너무 많이 나빠졌고 그 핵심은 유가"라며 "선진국의 성장 전망이 점점 나빠지고 총체적인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불가피하게 경제운용도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외환, 금융 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흑자도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가가 급등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현 상황은 1970년대 말 2차 오일쇼크와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오일쇼크가 닥쳤던 198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5%까지 떨어졌지만 무사히 극복해 냈다"며 "평상시처럼 경제활동을 해 준다면 충분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의를 듣지 못했다"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만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든 아니든 이는 학자들의 관심사일 순 있어도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물가안정가 성장률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투자 말고는 없다"며 "정부 출범 당시 재계에서 올해 투자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기업들이 차질없이 투자하겠다는 다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말고 국내에서 돈을 써 줬으면 좋겠다"며 "이런 정책은 사실 캠페인이긴 한데 여름휴가도 국내에서 해 주시고 국내에서 소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빈집 옆에 빈집을 또 지어놓은 상황이어서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이 안정 추세를 보인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며 부동산 세제완화는 투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대외 경제여건이 너무 많이 나빠졌고 그 핵심은 유가"라며 "선진국의 성장 전망이 점점 나빠지고 총체적인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불가피하게 경제운용도 수정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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