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대책회의 "국민이 승리하고 있다"
정부의 쇠고기 고시 연기 방침에 환호
1천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4일 정부가 쇠고기 고시 연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이 승리하고 있다"며 환호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에 관한 농림부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방침을 밝혔다"며 "정부는 표면적으로 13일까지 접수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330여건의 의견을 분류,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에 떠밀려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연기 고시를 국민저항의 산물로 규정했다.
대책회의는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정부의 고시연기 발표가 민란 전야와 같은 여론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지만,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승리로 평가한다"며 거듭 이를 국민의 승리로 규정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그러나 오늘 정부의 조치가 광우병 쇠고기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발효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협상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오늘 장관 고시 발효를 연기한 것으로 여론의 비판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이미 국민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며, 고시 연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재협상이 될 때까지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에 관한 농림부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방침을 밝혔다"며 "정부는 표면적으로 13일까지 접수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330여건의 의견을 분류,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에 떠밀려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연기 고시를 국민저항의 산물로 규정했다.
대책회의는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정부의 고시연기 발표가 민란 전야와 같은 여론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지만,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승리로 평가한다"며 거듭 이를 국민의 승리로 규정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그러나 오늘 정부의 조치가 광우병 쇠고기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발효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협상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오늘 장관 고시 발효를 연기한 것으로 여론의 비판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이미 국민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며, 고시 연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재협상이 될 때까지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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