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당초 15일 강행하려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하기로 한걸음 물러섰다.

정운천 "15일 고시 물리적으로 어려워"

정운천 농림부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 FTA 청문회에 출석,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이해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리적으로 15일 고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고시 연기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어제까지 고시에 대해 334건의 의견제출이 들어와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연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이 거듭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해 사실상 정부가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정부의 쇠고기 고시 연기는 전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농림부와 협의해보겠다"며 사실상 연기 방침을 밝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연기 검토를 시사한 뒤 나온 것이어서 당정청이 협의를 거쳐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고시를 강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가두행진 등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시를 강행할 경우 국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는 야당의 강력 경고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고시를 연기한다 할지라도 그 시한을 무한정 끌지는 않고 오는 25일께 미국도축장 검역실태 조사차 방미중인 정부 점검단이 귀국하면 이들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고시를 강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단지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재협상 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

야당은 정부의 고시 연기 방침에 대해 단순한 연기에 그치지 말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고시 연기와 관련, "행정절차법 4조를 이유로 장관 고시 연기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의 입장이 3일 만에 또 바뀐 것"이라며 "이 정부는 법 해석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했다는 증거"라고 힐난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장관고시 연기의 목적은 재협상이다. 재협상 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재협상 의지를 천명한 후에 고시 연기방침을 발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순서"라며 재협상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