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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검찰-선관위 짜고 편파수사"

검찰의 한나라당 수사 경찰 이첩, 선관위의 무혐의 발표 질타

검찰이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선관위가 뉴타운 공약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통합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검찰과 선관위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은 경찰이 맡고, 야당은 검찰이 맡는 여경야검 편파수사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사건은 40여건에 이르나 지금까지 검찰은 한나라당과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후보들의 불법선거와 관련된 수사에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검찰은 경찰로 이첩을 하고 경찰은 관련자에 대해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며 "무혐의 처리를 하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오늘 선관위에서는 뉴타운 공약과 거짓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정권 차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역할분담에 따른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된다"고 선관위를 맹비난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뉴타운 공약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과 관련, 조영식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후보자들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관위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검찰 역시 정몽준, 김성식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찰로 이첩했다고 한다"며 "선관위와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행여나 ‘뉴타운사기극’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한나라당의 서울싹쓸이는 ‘뉴타운 약발’이 주효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총선 이후 뉴타운을 앞세워 당선된 한나라당 후보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짬짜미, 책임미루기 공방이 가져온 파문을 감안할 때, 선관위와 검찰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다"며 검찰과 선관위를 싸잡이 질타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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