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에 굴복, '쇠고기 완전개방'
연령제한 철회, 뼈수입도 허용.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정부가 예상대로 미국측 요구에 굴복,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을 철회하고 갈비 등 뼈 있는 부위도 수입키로 했다. 한미정상회담 개최 직전에 타결된 것이어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사항에 대해 밤샘회의를 거쳐 협의를 했다"며 "문안이 정리되면 양국간 확인을 거쳐 서명한 후 오후 6시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협의된 내용에 대해 문안 정리 중"이라도 덧붙였다.
정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측은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까지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요구를 100% 수용한 셈.
17일밤 줄다리기 협상에서 미국 쪽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없이 수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광우병 위험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업계들의 반발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가 어렵다며 구체적 확답을 피해왔다.
한편 우리 측은 지난 14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삼계탕의 대미 수출과 한우고기의 미국 수출 길을 열기 위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사항에 대해 밤샘회의를 거쳐 협의를 했다"며 "문안이 정리되면 양국간 확인을 거쳐 서명한 후 오후 6시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협의된 내용에 대해 문안 정리 중"이라도 덧붙였다.
정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측은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까지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요구를 100% 수용한 셈.
17일밤 줄다리기 협상에서 미국 쪽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없이 수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광우병 위험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업계들의 반발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가 어렵다며 구체적 확답을 피해왔다.
한편 우리 측은 지난 14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삼계탕의 대미 수출과 한우고기의 미국 수출 길을 열기 위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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