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재계의 상속세 폐지 요구에 대해 세제개편시 상속세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상속세 폐지 요구와 관련,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부임하면서 (상속세 등에 대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다"며 거듭 상속세 개정 입장을 분명히 한 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 발언은 손경식 회장의 상속세 폐지후 자본이득세 도입 주장에 대해 우선 단계적으로 현행 50%인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이상을 얻을 경우 상속세 완화 또는 폐지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